중국 피소수자의 효과적인 변호제도에 관한 검시와 전망(我国被追诉人有效辩护制度检视与展望)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담경덕, 皇甫明国

초록

피소추자의 자기변호권과 변호사변호권은 피소추자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형사소송권리이다. 효과적인 변호제도의 수립은 피소추자의 변호권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변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개정 후의 형사소송법 및 관련 해석은 피소추자가 조사단계에서 변호사변호를 허가하여 변호사와 피소추자의 소송권리범위를 넓히고 대등한 보장대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미 변호사집단과 법조인집단은 2개의 다른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중국에서의 효과적인 변호제도의 미래를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被追诉人的自我辩护权和获得律师辩护权是其最重要的两项刑事诉讼权利。有效辩护制度的建立则是被追诉人辩护权保障的关键。我国刑事诉讼法修正前的辩护制度广受质疑，修正后的刑诉法包括有关解释虽允许被追诉人在侦查阶段即可获得律师辩护，扩大了辩护律师和被追诉人的诉讼权利范围并强化了相应的保障措施，但这些修正内容在司法实践中的落实仍面临许多悬而未决的问题。在制度上已经把律师群体和司法工作人员群体划分为两种不同阶层的大背景下，中国的有效辩护制度前景如何，仍需进一步观望。)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