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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 민주적 정당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 (Innerparteiliche Demokratie und Wahlsystemreform - bezüglich deutsches Verhältniswahl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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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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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개혁 - 민주적 정당조직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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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2권 / 1호 / 39 ~ 75페이지
    · 저자명 : 윤재만

    초록

    정당과 당원은 기본권주체이며, 하위지역당과 그 당원들의 기본권은 직상위지역당에 의하여 보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하위지역당과 그 당원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즉 분권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의 당대표 등 당임원과 공직선거후보자들은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5대 선거원칙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회에 의하여 간접 선출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정확하게 정당들의 득표수, 즉 민의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된다. 이에 반하여 다수대표제는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반한다.
    독일식 비례대표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해소한, 전체적으로 비례대표선거제이지만 인물선거가 가미된 인물화된 비례대표선거제도이다. 의석배분방식에는 D’Hont, Hare-Niemeyer, Saint-Laguë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Saint-Laguë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연방헌재의 초과의석(Überhangmandat) 위헌성 결정에 따라 초과의석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보상의석(Ausgleichsmandat)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어초록

    Politische Partei und ihre Mitglieder sind Grundrechtssubjekte. Grundrechte des niedrigeren Gebietsverbands und deren Mitglieder können durch ihren nächsthöheren Gebietsverbands nach dem Subsidiaritätsprinzip eingeschränkt werden. Infolgedessen ist politische Partei nach dem Subsidiaritätsprinzip zu organisieren, um Grundrechte des niedrigeren Gebietsverbands und deren Mitglieder zu schützen.
    Vertreter, Vorstand, Wahlkandidate politischer Parteien sind grundsätzlich frei, allgemein, gleich, direkt, geheim von den Mitgliedern poltischer Parteien zu wählen, aber ausnahmweise indirekt durch deren Vertreterversammlung.
    Bei dem Verhältniswahlsystem sind die Mandate jeder politischen Partei nach dem Verhältnis zu ihrer erhaltenen Zweitstimmenzahl, d.h. nach dem Volkswillen zu verteilen. Hingegen ist bei dem Vertreterwahlsystem der Volkswille verdreht, um gegen den Artikel 1 Koreanischen Verfassung verstößt zu werden.
    Deutsches Verhältniswahlsystem ist ein Verhältniswahlsystem im Ganzen, aber partiell personalisiert, s.g. personalisiertes Verhältniswahlsystem, bei dem Nachteile des Verhältniswahlsystems minimiert si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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