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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Research on Taxation Issues regarding Target's Shareholders in Corporate Mer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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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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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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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2호 / 71 ~ 102페이지
    · 저자명 : 마정화

    초록

    현행 합병 과세제도는 2009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정비되었지만, 주주 단계의 과세체계는 그 이론구성이 명확하지 않고 합병 시점이나 주식처분 시점의 과세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주주 단계의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법인 단계의 과세체계와 같이 이론구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주식양도설을 전제로 과세체계를 구성할 것을 논증하였다.
    주식양도설을 전제로 현행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제배당과세 부분과 주식의 양도손익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유보이익 인출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경우 합병차익을 한도로 과세하는 방식 대신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시가를 기초로 하되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로 하는 반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를 기초로 하되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피합병법인 주식에 조세감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과세이연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조세감면사항이 합병법인 주식에도 승계되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urrent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mergers was completely developed through 2009 tax law changes. But the theory of shareholder level taxation and the tax provisi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hares isn't clear. To improve shareholder level taxation we need to have the clear theory. Therefore, we demonstrate the necessities of tax systems based the theory of “transfer of stocks”. Proposals based the theory of “transfer of stocks” to solve the problem relating target's shareholders in corporate mergers are as follows.
    First, when target's shareholders couldn'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tax deferral, we need to tax shareholder's profits distinguishing between deemed dividend and stock capital gain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vert from the method to tax shareholders up to gain from merger to the method to tax shareholders according to inherent concept in tax systems of capitalization of reserves.
    Third, we need to introduce the new rules that the shareholder's acquisition cost on acquirer's stock is based on fair market value of the stock on the date of registration of merger and the shareholder's acquisition date is the date of registration of merger when target's shareholders wouldn'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tax deferral.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have the new rules that the shareholder's acquisition cost on acquirer's stock is based on book value of target's stock and the shareholder's acquisition date is the acquisition date of target's stocks when target's shareholders w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tax deferral.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uccession of tax cuts when target's shareholders w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tax deferr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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