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미의 재검토필요성 - 공법적 규제로써 재정계획서의 역할과 절차적 통제 - (Reconsideration of the legal concept of 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8권 / 451 ~ 474페이지
· 저자명 : 김성배

초록

행정규제는 법률용어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권력성을 필수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규제의 중심요소를 공권력성으로 보는 것은 규제로 인한 국민의 권리제한 등에 대한 실체법적․절차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장점을 발휘한다. 또한 규제의 개념을 간명하게 구성하고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구성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법학에서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 혹은 규제완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규제개념은 사실 협의의 규제개념에 해당한다. 규제의 개념을 광의로 상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이 일정한 방향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즉, 광의의 규제개념은 공권력성이 없더라도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객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도록 취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게 된다. 광의의 규제개념을 취하게 되면, 기존에는 공권력성 없기에 실체적․절차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행정주체의 조치들도 일정한 통제수단에 의해 제한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010년 영국과 마찬가지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영국에서의 규제개념의 확대논의와 예산배정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적 통제장치의 마련과 투명성확보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정책공약과 의원과 정당에 의해 주도된 선심성 예산배정 등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과 국익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투명성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존에는 규제개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결정과정이나 혹은 재정배분 및 사회복지정책과 시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바, 이들을 광의의 규제개념에 포섭시켜 절차적․실체적 통제와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재정정책변화에 있어서 지출계획서의 마련과 일련의 절차를 광의의 규제로 보아 여러 가지 통제장치와 투명성확보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는 영국의 규제개념변화에서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규제개념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마련되었다.

영어초록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elected in May 2010 has already set out some important changes to the country's structures for regulation. For example, the institutions for regulat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healthcare are to be reorganised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programme is to be extended. These plans include substantial cuts in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e Spending Review determined the share of the cuts to be taken by individu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programmes. the SR is about more than just the allocation of funds; it forms part of fundamental reforms i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Past study of regulation has assumed that it is concerned with hierarchical relations between state regulators and private actors, rather than with relationships within the state itself. However, it is striking that definitions of regulation have widened considerably recently, at least in the sociological, if not the economic, literature. Regulation is secured by organizing economic incentives to steer business behaviour, by moral suasion, by shaming and even by architecture.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spending review process from the viewpoint of regulatory studies and find suggestion for Korean Regulation studies and budget distributing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