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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그 시사점 (Reform and Implications from the UK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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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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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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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8호 / 103 ~ 128페이지
    · 저자명 : 황정미

    초록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이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있다는 책임론과 함께 책임투자 원칙의 세계적 확산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업 오너 가족의 이슈 등이 주주권은 물론, 기업가치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주주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반성에서 도입되었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후, 개정과 평가, 인증을 계속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2020의 개정은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EGS로 확대한 점, 스튜어드십의 대상을 상장 주식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이행 보고서의 공시를 강화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활발히 스튜어드십이 행사되고 있는 시장의 정책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tewardship Code was enacted as a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along with accountabilit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who failed to adequately monitor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ment for the cause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it was introduced in the reflection that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 was not a desirable direction in situations where corporate owners' family(called by ‘Chaebol’) issues such as shareholders' rights and even losses led to national credibili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tewardship Code」, the UK continues its revisio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efforts to maximize its effectiveness. The revision of the 「Stewardship Code 2020」 has great implications for extending the concept of stewardship to EGS, not limiting the target of stewardship to listed stocks, and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stewardship performance reports.
    In order for the Korean stewardship code, which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tion, to have the right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policies and cases of the market where the stewardship is already actively being exerci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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