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 분석 (Analysis on Recent Tendencies in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M&A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2호 / 427 ~ 467페이지
· 저자명 : 김태진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수년간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직 대법원의 뚜렷한 입장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들이 M&A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한 예도 있다는 점(기망에 의한 착오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예도 있다),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일정 쟁점에 대하여는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미약하나마 법리로서의 방향성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매수인이 진술 및 보장 사항의 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구조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M&A시장의 관행과는 맞지 않다.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상회사의 내부 정보를 국외자의 입장에서 전부 파악하여 가격산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어 리스크를 분배한 것인데, 이것이 매수인의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전혀 기능할 수 없게 된다면 더더욱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른바 레몬 마켓(lemon market) 문제(적절한 수준의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매물은 시장에서 빠지게 되어 결국 낮은 가치를 가진 회사만이 M&A시장의 매물로 남게 되는 문제)가 국내 M&A 시장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a growing tendency evident in recent Korean court cases regarding sell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purchasers for breach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y regarding target companies in share sales and purchase agreements. Representation and warranty provisions have become very common, and are typically employed in most Korean M&A deals, even though this originated from Anglo-American law and jurisprudence.
A review of recent court cases, including pending litigations, shows that al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not yet indicated a clear position, Korean lower courts tend to favor one particular direction in certain issues arising from the overall context in their judgments. In other cases, however, plaintiffs' tort claims pertaining to seller's fraud have been recognized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y sellers of share purchase agreements.
This paper then delineates a reasonable solution for sellers and purchasers in M&A transactions, and thus, how it would be prudent to consider the potential problems arising from such lower court decisions, if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bout target companies is not taken into account. Such oversights could entail negative effects on M&A markets, such as the lemon market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