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법원구조개편 대안 모색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Legal System Restructuring of Trial Cour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2호 / 471 ~ 501페이지
· 저자명 : 서순복

초록

우리나라 제1심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이나 생활과 밀착된 간이한 민사사건 그리고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 등이 일반사건들과 동일한 법원에서 대동소이한 절차에 따라 경직된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 따른 소송지연 등의 비능률과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간이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다양화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행하는 사건별 맞춤형 재판을 도입하고, 법관의 종류를 이원화하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재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일반시민과 전문가집단(판사, 검사,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시민과 전문가 대상 조사와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액사건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대사건과 분리하여 전담처리하는 간이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이법원의 관할사건의 범위도 소액사건 이외에 주택임대차 관련 사건, 주택명도 사건, 상해손해보험, 경계분쟁 사건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간이법원의 법관 배치나 전보방안을 일반법원과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간이법원의 설립 취지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소액사건과 경미한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그 상고심은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이법원의 공판절차는 일반 공판절차와는 다른 예외를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a trial court where evidence and testimony are first introduced, received has litigation delay continued due to aggravated burden on judges. In order to accomplish court reform in the aspect of judiciousness, speediness and cost-effectiveness, We need to dualize litigation process into minor cases and the other cases. Summary court shall be discussed and benefits from irregularity of the legal system. This study conducted some survey and delphi technique as research methods targeting general citizens and specialist groups(judges, prosecutors, lawyers, law school professors). After surveying and bench marking of foreign best practices, We claim that summary court need to be introduced at small claimed civil cases and minor criminal cases separating them from major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