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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이냐, 능력이냐: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에서 충성심-능력의 상충관계 (The Loyalty-Competence trade-off in Presidential Political Appoin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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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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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이냐, 능력이냐: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에서 충성심-능력의 상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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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8권 / 3호 / 36 ~ 73페이지
    · 저자명 : 신현기, 우창빈

    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차관 32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충성심과 능력을 측정하고, 피임명자의 충성심과 능력 간 상충관계(trade -off)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면서 동시에 능력을 갖춘 적재적소 인사를 원하지만 그런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피임명자의 충성심과 능력 사이에 상충관계가 생겨난다. 분석 결과, 이러한 상충 관계의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컸다. 또한장관의 충성심 지표는 19.9로, 차관(3.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장관의 능력 지표는 65.2로, 차관(84.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피임명자의 충성심과 능력 사이의 상충관계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대통령들이 ‘충성심 높은 장관’을 임명하되, 그에 따른 능력의 손실을 ‘능력 있는 차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왔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loyalty and competence of 323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appointed by President Roh Moo-hyun (2003-2008) and President Lee Myung-bak (2008-2013),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trade-off between the loyalty and competence of appointees. The loyalty index of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appointed by President Roh and President Lee is 10.1, and the competence index is 77.0, which is relatively high. The proportion of merit-based appointment which prioritized the competence of their appointees is 64.0%, which is the highest. However, it is not easy for presidents to find appointees who have both loyalty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policy competence, so presidents face a dilemma of choosing between loyalty and competence. This dilemma, due to the loyalty-competence trade-off, was relatively greater for President Roh than for President Lee. The loyalty index for ministers was 19.9,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vice ministers (3.7), while the competence index for ministers was 65.2,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vice ministers (84.8). Th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loyalty and lower competence of ministers compared to vice ministers might suggest that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sought a balance between the loyalty and competence of their appointees by appointing "loyal ministers" and "competent vice minis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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