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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성과 연구 - 「정책조정백서」의 조정과제와 조정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Policy Coordination of Prime Minister's Office: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Policy Coordination Whit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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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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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성과 연구 - 「정책조정백서」의 조정과제와 조정전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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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3호 / 345 ~ 380페이지
    · 저자명 : 유종상, 하민철

    초록

    정책조정은 정책과정에서 보다 나은 정책대안이나 집행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정책조정은 보다 그럴듯하고 수용가능한 정책대안이나 집행방식의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효과적 정책조정을 위해 정책조정 과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조직으로 국무총리 아래에 국무조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부처주의의 정부조직 개편 속에서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로 통합되면서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바로 과거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이 정책조정에서 거둔 성과를 살펴보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찾으려는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정책조정 과제들이다.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조정과제들의 조정내용을 분석하여 국무총리실이 다루었던 조정과제의 유형은 무엇이고, 그 조정단계와 조정결과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책조정 및 정책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였고, 국무총리실 전현직 공직자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 내용의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영어초록

    Policy coordination is an effort to select better policy alternatives or implementation methods in the policy process. Policy coordination is very important for selecting more plausible and acceptable alternatives or implementation methods. Korean government had built and operated the Coordination Office of State Affairs under the Prime Minister for taking lead the coordination tasks, which have handled successfully the difficult policy coordination tasks. But LeeMyoungbak Administration consolidated the Coordination Office of State Affairs in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th the logic of efficiency of so called 'Big Bureau Idea'. The consolidation brought about weakening of the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Now the successful experience and performance of the Coordination Office of State Affairs are at risk to be abolished.
    This study is for analysing the performance of the Coordination Office of State Affairs and searching for the implication of policy coordination.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ategorization of coordination problems, coordination stages, and coordination outcomes which the Coordination Office of State Affairs had dealt with. And for the more validity of analysis, the authors had depth interviews with higher level managers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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