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 田結稅징수와 중간비용 운영－『賦役實摠』을 중심으로－ (Collecting Jeongyeolse(田結稅) and Operating Interim Expenses during Late 18th Century: With Puyŏk Shilch’ong (賦役實摠) as a Central Fig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報 / 64호 / 169 ~ 220페이지
· 저자명 : 임성수

초록

조선후기 전결세 징수과정에서는 각종 부대비용이 소요되었다. 18세기 후반 작성된 『賦役實摠』에는 군현별 부세현황과 중간비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역실총』을 통해 중간비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목별로 중간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료들의 녹봉이나 정부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던 田稅나 大同稅 같은 경우는 ‘惟正之供’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은 중간비용이 설정되어 손실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세는 가장 높은 비율의 중간비용이 설정되었으며, 이미 元稅안에 일부 중간비용이 포함되었던 대동세는 그 보다 낮은 수준의 비용이 추가로 징수되었다. 둘째, 지리적 조건에 따라 중간비용이 달라졌다. 중간비용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운송비였다. 도내에서 가장 중간비용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漕運船이 지나가는 해안가에 위치한 군현이었다. 漕運路에 위치하여책임졌던 잡역이 많고, 山郡에 비해 납부하는 米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 그 이유였다. 운송비에는 징수 물종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후기에는 미곡은 선박으로 운송하고, 布木과 동전은 모두 육로로 운송하였다. 소요비용은 육로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중간비용도 포목이나 동전으로 부세를 납부하는 作木･作錢邑에서 낮은수치를 보였다. 셋째, 중간비용으로 징수하는 물종은 米와 錢이 주를 이루었다. 중간비용은 소비하기 가장 편리한 물종인 米와 錢으로 대부분 징수되었다. 예를 들어, 布木으로 징수하는 세목임에도 중간비용은 米나 錢으로 바꿔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 세목을 여러 물종으로 부과한 경우에도 중간비용은 가장 많이 통용되는 米나 錢 으로 징수하는 형태가 다수였다. 중간비용이 소모비용이었던 만큼 징수와 사용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비용 설정에는 왕조정부의 재정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간비용은 正稅외로 추가 징수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과도할 경우 민심이 이반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중간비용설정은 필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대동세와 결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元稅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하였다. 중간비용 설정목적이 增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조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무분별한대민침탈 방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As far as later Chosŏn period is concerned, many incidental expenses are cost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Jeongyeolse(田結稅). This kind of interim expenses is important evidence to understand the Chosŏn loyal government’s operation of finances. The Puyŏk Shilch’ong (賦役實摠), the book which is composed late 18thcentury including condition of local taxation and sort of interim expenses in detail. Analyzing the character of interim expenses through the Puyŏk Shilch’ong is like below.
Firs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contents of interim expenses. Especially the case of Jeonse(田稅) or Deadongse(大同稅), which are contributed to the most important parts of government official’s stipend and government financials, are occupied most part of interim expenses and minimize the disbenefit cause they are regarded as ‘Yujeongjiong(惟正之供: the most important taxes to operating government)’.
Second, interim expenses are changed depending on geographical conditions. The most enormous part of interim expenses is freight charge. The local areas, especially the coast where the tax carrying ships(漕運船) are passing by, are consuming the highest rate of interim expenses. The freight charges are also influenced by sort of collections. Because of overland freights are more inexpensive, land carrying taxes; dry goods and coins kind of Jakmok(作木) and Jakjeonyup(作錢邑)s are showing low rates of interim expenses.
Third, the most of collected stuffs for interim expenses are rice and coins. Because of they are easy to consume.The last, royal government’s financial policies are influenced by regulation of interim expenses. Interim expenses are separated from regular taxes and collected additionally, so if they were over collected, there would be created hostility from commoners. So interim expenses are collected suppling necessary expenses. According to these streams, we can clearly understand that the aims of organizing interim expenses are not for increasing taxes, but for stable operating of royal government’s finance and avoid exploi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