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 Protection by Pol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6권 / 1호 / 283 ~ 303페이지
· 저자명 : 이발래, 최희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이주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관 제도이다. 그런데 경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변보호지침」이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적으로 적용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people who displaced from North Korea and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One of the policie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coming to South Korea is the protection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s regard, there is a constant controversy that the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police violates freedom of movement and privacy.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se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law which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defectors.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tection Guideline」 which directly defines the protec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nds up violating the freedom of priva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lso claimed that the guideline should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integrated into society in an equitable way, and be openly appl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