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지정학과 통상협상 新의제 검토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Geopolitics and New Trade Agen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호 / 3 ~ 57페이지
· 저자명 : 김호철

초록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계화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특히 제조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힘든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로 시스템을 혁신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한창이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화는 글로벌 통상의 대상과 방식, 그리고 국제규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한다. 기존 협상에도 전자상거래 무세화, 데이터 국외이전, 서버 현지화 등 일부 규범이 다루어져 왔으나, 제조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첨단기술 우위, 데이터 주권, 사이버 안보 등 자국의 가치와 이익을 고유의 방식으로 결합한 경제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통상협상의 주 무대도 전통적인 시장개방형 FTA에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DEPA 등 디지털 통상 연대로 옮겨가고 있다. 기존 디지털 통상의 범위와 수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산업이 지향하는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통상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협상의 우선순위와 목표수준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무역거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융합서비스 개방, 인터넷 접속, 데이터 신뢰와 상호운용, 사이버 안보, AI 거버넌스, 빅테크 플랫폼 규율, 디지털 과세 등 8개 사항을 디지털 통상의 중점과제로 도출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후속 논의방향을 점검하였다.

영어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pens a new era of digital globalization connecting the world more deeply than ever. The pattern of trade, once dominated by tangible goods, is shifting toward global data flows and digital platforms business. Digital globalization makes trade policy more complex. Value chains are being digitalized, new hubs are emerging, and economic activities are being transformed. While recent trade agreements contain some rules on digital trade, the current scope of discussions lag far behind the reality of industrial digital innovation.
Governments are competing to advance their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secure economic leadership by taking technological edges. Accordingly, the focus of trade policy is moving from traditional market access to plulilateral digital trade coalition and partnership, such as IPEF and DEPA. It is time to rebuild the objectives and priority agenda of global digital trade negotiations, by thinking out of box.
In that sense, this article proposes eight core agenda for digital trade negotiations and future works: digital transformation in trade procedures, digital services classification, internet access, data flow with trust and interoperability, AI governance, cyber security,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nd digital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