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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Facility Land Planning in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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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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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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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36권 / 3호 / 71 ~ 98페이지
    · 저자명 : 박영규, 이창수

    초록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정 개발밀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는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조성된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이 추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2기 신도시 10개, 3기 신도시 5개 등 총 20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계획을 토지이용 유형별 비율 및 상주인구 1인당 면적을 지표로 비교·분석하여 신도시별 공공시설용지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공공시설용지 유형별 비율 및 상주인구 1인당 면적 분석은 계획상의 지표뿐만 아니라 가구당 인구가 감소한 여건을 고려한 3기 신도시 수준의 환산지표를 함께 분석하였다. 아울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시의 상주인구 1인당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 공공시설용지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신도시정책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건축 할 경우, 1인당 공공시설용지의 감소로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With the reconstruction period approaching for the first-generation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appropriate development density. The 「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development density, including the total floor area and population accommodation of buildings, should be in appropriate harmony with the processing, supply, and capacity of infrastructur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public facility land plans of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ing on different development period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blic facility land plans of 20 new towns, including five first-generation new towns, ten second-generation new towns, and five third-generation new towns, using indicators such as the proportion of land use types and the area per capita. The analysis included both the planned indicators and converted indicators reflecting the reduced household population in third-generation new towns. Additionally, we analyzed changes in the area of public facility land per capita in the first-generation new towns, considering an increase in the floor area ratio during reconstruction. As a result, we provided empirical data on the changes in public facility land in first-generation new towns during reconstruction. This data can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establishing rational land use plans in future new town policies. Moreover, the study found that raising the floor area ratio for reconstruction in first-generation new towns could lead to a reduction in per capita public facility land, resulting in a deterior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due to insufficient infra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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