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와신자원개발주의: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Neoliberal Extractivism and Neo-Extractivism: the case of Per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남미연구 / 37권 / 1호 / 37 ~ 62페이지
· 저자명 : 서지현

초록

본고는 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와 신자원개발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0년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국면에서 신자원개발주의는 한층 강화된 국가의 역할과 그와 관련된 경제의 질적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후기 신자유주의 논의와 맥락을 함께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고는 신자유주의 자원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인 페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역할 증대가 단순히 신자원개발주의나 후기 신자유주의적 논의의 틀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신자원개발주의를 단순히 국가의 역할 유무를 통해 이해하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페루의 천연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세 정책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 간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원자재 가격하강 국면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페루자원개발의 자원 개발주의적 특성을 밝히면서 페루 사례의 경우 2000년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증대된 국가의 역할이 신자원개발주의적 특성보다는 자원 개발주의 지속을 위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와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neoliberal and neo-extractivism. One of the prominent features which highlight the neo-extractivism in the 2000s include the strengthened role of the state for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regarding resource extraction. Despite the highlighted role of the state within the framework of neo-extractivism (or what so-called post-neoliberalism), the paper argues that it can be also emphasised under the highly neoliberal state as shown in the case of Peru. In this regard,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e resource extraction and its related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in Peru. It argues that the stronger role of the state related to the resource extraction is sometimes associated with the industry’s ‘social license to operate＇, rather than neo-extractivism or post-neoliberal state. In other words, neoliberal extractivism also needs the strengthened role of the state in order for the continuance of the resource extraction per se, which gets obvious particularly when global resource prices maintain to be hig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