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신보수정권' 시대 개막의 의미, 전망, 과제 (‘The politics in the period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neo-conservative government: the meaning, prospect and tasks of the neo-conservative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72호 / 146 ~ 181페이지
· 저자명 : 조희연

초록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신보수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1960·1970년대의 구 개발독재적 보수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서술하고 그것이 진보개혁세력에게 던지는 의미 등을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보수 시대에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도정치적 차원에서의 혁신과제와 진보의 ‘사회적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신(新)성장연합’의 출범을 의미한다. ‘1차 성장연합’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개발독재세력의 의해서 주도되었다. 1차 성장연합은 그 주도세력의 ‘군부독재’적 문제점과 1차 성장이 동반하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해 저항연합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차 성장연합에 대응하는 평등연합은 ‘반독재연합’의 성격을 띠고 구체화되었다. 이 평등연합은 1987년 이후에는 ‘민주개혁연합(구 독재체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지향하는 연합)’으로 표현되었다. 2007년의 대선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이 ‘포스트－민주개혁’의 비전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반면에 신보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담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성장연합은 1987년 이후 진행되어온 시장과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조응하는 ‘탈규제’와 ‘친기업적인’ 정책, 국가의 적극적인 성장제고(提高)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국가론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진보개혁급진세력은 “신보수시대에 응전하는 ‘복합적 신평등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
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진보개혁의 전환의 과제로서 어떻게 진보의 펀더멘털을 확충할 것이가 하는 과제에 주목하였다. 그런 견지에서 제도정치의 진보적 확장전략과 대중운동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급진화전략을 두 가지 구성요소로 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전자의 과제로서 i) 급진민주주의적인 대항담론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는 중도리버럴 정치의 급진적 혁신 비전과 (급진)진보정치의 대중적 혁신 비전이 필요하다. ii)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과감한 리더십의 교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진보의 사회적 펀터멘털을 강화하기 위하여, i) 1987년 6월 민주항쟁적 대중을 뛰어넘는 급진화된 대중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신평등연합의 출현을 위해서는 보다 급진화된 대중과 자신의 계급계층적 지위에 부응하는 급진적 의식을 갖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 ‘진보의 펀더멘털’을 재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화 20년을 돌이켜 보면, 중앙정치의 민주화가 일정하게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풀뿌리, 대중 삶의 수준에서는 보수의 기반들을 균열시키지 못하였다. 새롭게 지역으로, 지역대중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 이러한 급진화의 과제는 국민적 차원에서 신보수적 기조에 대립하는 ‘(사회)공공성’을 옹호하기 위한 국민적 전선을 형성·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arts with definition of the new Korean administration led by Lee Myung-Bak as the neo-conservative gov’t, whi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old’ conservative one, and ends with suggestion of the new tasks given newly to the progressive. This new conservative is different from the so-called ‘neo-con’ in the current Bush administration in the U. S. and closer to Thatcher gov’t in the early 1980s which replaced the Labor Party period in the ‘long’ 1960s and 1970s in the U. K.
The new conservative gov’t signifies the emergence of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in which diverse kinds of social and political forces came together and peoples from different classes and strata found their different hopes in commong in the new development vision suggested by the new conservative candidate.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state, the new gov’t will become the ‘neoliberal competition state’, which brings to the front the general neoliberal policies symbolized as de-regulation, small government, expansion of the competition logic to wider areas of society,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privatization of the public companies and so on, which aims to try to give more autonomous space for the capital and the market and enforcing more pro-capital or market-friendly policies.
The victory of the new conservative candida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made possible by providing and making a new image and contents of the conservative forces to the lay people, which means to me a kind of evolution of the conservative. This evolution of the conservative in turn necessitates the evolution of the progressive in Korean contexts. Here the author suggest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so-called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forces, political and social.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gressive in the political area, the development of the new alternative discourse and policy frame to be able to counter the new conservative ones. Around this task, two options will compete, the radical innovation of the liberal political forces and popular innovation of the radical political forces such as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a kind of radicalization of the ordinar people to accept the new alternative policies should be realized,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form a new equality-oriented alliance to counter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The task of strengthening social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implies that of local and grassroots’ base of the progressive mov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get the new equality-oriented alliance popular, the struggle against new policies to make for deterioration of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should be expanded in the name of defending the (social) publicity. Finally the author argued that the emergence of the new conservative gov’t raises a new task of how to form and popularize the new complex equality-oriented alliance to counter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