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부패원인 분석: 구조방정식모델 활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orruption Causes in Government: Focused 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5권 / 8호 / 411 ~ 417페이지
· 저자명 : 한승조, 원경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성인 1,000명의 설문 결과가 구조방정식모델의 관측변수로 활용되었다. 관측변수를 그룹화한 잠재변수는 외부환경, 행정제도, 내부인적요인, 부패통제체계, 부패수준이었으며, 분석을 위한 SW는 AMOS가 활용되었다. 구조방정식 실행 전 기초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부요인 측면에서 지연, 학연 등의 사적인 관계는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인식보다 더 중요한 부패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부패 통제체계 측면에서 민간역할의 미비나 비효과적인 사정기관의 역할보다는 부패 적발 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부패원인 발생과 더 큰 영향성이 있었다. 구조방정식을 실행 후 분석결과, 정부부문의 외적인 환경과 행정제도의 취약성이 정부 근무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부문 인원들의 인식은 통제시스템의 약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부패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패원인에 대해 단순한 1:1의 원인파악을 주로 설문조사로 수행한 연구에 비해서 다양한 잠재변수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survey results of 1,000 adul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ere used as observation variabl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government workers in terms of corruption.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weakened the control system and increased the corruption leve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t up various latent variables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ir relationship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conducted surveys to identify the causes of corruption on a simple 1:1 ba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