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정부신뢰: 서울시를 중심으로 (Association between Fairness and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the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8권 / 2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박정인, 박민근

초록

이 연구는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지방정부가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공정성을 강조해야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해마다 조사하는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였으며, 최소자승 회귀분석, Ordered Probit 회귀분석, 베이지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혜택을받을 수 있는 기회, 병역 의무 이행, 성별에 따른 대우, 과세 및 납세, 경제ㆍ사회적인 분배구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인식이 서울시의 정부신뢰에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에 대한 인식 중 법 집행과 정치활동은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이 연구는일반적인 사회공정성 증진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 집행과 정치 활동 분야보다는 복지혜택, 성별 격차 완화, 과세 및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써야함을 시사한다.
셋째, 이 연구는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공정성에 집중해야하는지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how fairness relates government trust and identifies what types of fairness local governments should emphasize to enhance this trust.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the Seoul Survey, conducted annually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erformed ordinary least squares, ordered probit, and Bayesian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regarding opportunities to receive welfare benefits, fulfillment of military duties, treatment based on gender, taxation, economic and social distribu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re significant factors in government trust in Seoul. Moreover, perceptions of fairness in law enforcement and political activ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our study suggest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confirms that general social fairness positively associates with government trust. Second, to enhance government trust, efforts should focus more on welfare benefits, gender gap reduction, tax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law and political activities. Third, the study demonstrates which areas of fairnes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to increase government trust at the local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