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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시 채무의 소멸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inction of Debt in Debt-for-Equity Sw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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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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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시 채무의 소멸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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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311 ~ 333페이지
    · 저자명 : 박승두

    초록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절차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출자전환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자전환에 따라 기존 채무가 과연 어느 정도 소멸하느냐 하는 ‘채무의 소멸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학설은 전액소멸설과 일부소멸설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판례는 일부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개선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관하여 학설은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판례는 전부소멸설을 따른다. 마지막 기업구조조정촉진절차에서의 출자전환에 대하여도 학설은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판례는 전부소멸설을 따른다. 반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은 기업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절차 그 밖의 상법상 절차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출자전환시에는 일부소멸설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출자전환시 채무의 소멸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출자전환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보증한 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주식을 발행 교부한 기업이나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 교부받은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에 관한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실무 운용상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한 처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기업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절차 모두 출자전환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는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첫째, 이들 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의 성격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두 현재 과다채무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채무를 줄여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으로 채무자인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둘째, 이들 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가치를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 자는 담보권자로서 청산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에 담보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의 물적 담보권 혹은 보증인을 가진 채권의 가치는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가치가 거의 없는 주식을 출자전환 받았다고 하여 기존의 모든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셋째, 이들 출자전환 절차상 주식인수대금의 납입과 채권의 변제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 모두가 형식상 출자전환되는 채권 전액을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보느냐 여부는 채권 소멸의 본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절차에서의 출자전환시 소멸되는 채무는 모두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 평가액이라고 보는 일부 소멸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평가하여 동등가치 만큼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plenty of legal issues surrounding debt-for-equity swaps thattook place during the processe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under the Debtor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orkouts and the proceedings under the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The debate on ‘the extinction of a debt’,among the issues, also has not come to a conclusion as to how much debt canbe eliminated through such debt-for-equity swaps. 48)That is, while the theorists take it that the debt-for-equity swap in corporaterehabilitation can lead a company to either partial or total elimination of debt,precedents show that the courts stand only for the partial extinction of debt.
    Also, theories do not have a clear stance for the debt-for-equity swaps incorporate workouts, but the precedents show that the judges endorse the totalextinction of debt. The same go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erestructuring promotion act; no specific theoretical support from legal specialistsare provided, but the court stands in favor of the total debt extinction fordebt-for-equity swaps in this process. However, according to the authoritativeinterpretation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debt can only be partiallyeliminated through debt-for-equity swaps no matter what kinds of circumstancesthey have taken place in.
    Due to the gap between the theory and its practicality, the boundary thatdefines the responsibilities of guarantors stays unclear, creating confusion bothfor the companies that issued stocks instead of paying off their debt and theones that received shares instead of receiving reimbursement for their bo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standardregarding this issue and to contribute to providing fair proceedings for all theparties concerned.
    Under all three circumstances, whether a debt-for-equity swap was decided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workout or corporate restructuringpromotion, the debt eliminated through the debt-for-equity swap should beconsidered as the appraised value of the stock. If the bonds of a company thatrequested for these rescue proceedings were evaluated, a security right holdercan be assured that the claim for his or her possession of the company’sliquidation value is guaranteed. The bonds with the third real security rightholders or guarantors will be evaluated correspondingly, and even those withoutthe security rights on the company will stand a better chance to receivereimbursement. It is not theoretically nor practically reasonable to state that thevalueless stocks issued through a debt-for-equity swap can eliminate the wholedebt of a company.
    Furthermore, considering a shareholder’s payment for the stock acquisition andthe company’s reimbursement for the corporate bonds to be compensating, orseeing the total amount of the corporate bond as the gross price for stockacquisition are irrelevant to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that would helpevaluate the nature of debt extinction.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say thatthe debt extinction through debt-for-equity swaps in these processes is onlysubject to partial elimination of debt based on the stock appraisal done at thepoint of the debt-for-equity swap.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say that the debt extinction throughdebt-for-equity swaps in these processes is only subject to partial elimination ofdebt based on the stock appraisal done at the point of the debt-for-equity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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