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분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Local Education Board Memb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1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철, 주철안, 윤은미

초록

본 연구는 시·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구성 현황에 있어서 교육의원과 시의원의 주요 경력과 소속 정당이 확연하게 구별되었다. 특히, 시의원의 직업과 소속 정당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원의 직업관련 상임위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교육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의정활동의 하위 영역에 해당되는 출석률, 입법 활동, 예·결산 심의 활동, 주민대표 활동, 사정감사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교육의원이 시의원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 나아가 시·도의회에서 독립된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화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analyzed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local education boardmembers of the 6th Busan Council to develop a system for local education board andits memb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careers andmember’s own party between the education councilors and the city councilors wereshown to be clearly different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board.
Especially occupation and party of the city councilors are shown to the factorsaffecting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local education board. Therefore, it wasfound that those factors are negatively affecting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that defines the exclusion regulations for local councilors to be engaged in apermanent committee by their related occupations, and a political neutral ideology ofeducation constitutionally guaranteed by the related ordinances and constitutions.
Seco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local educationboard members was found between the education councilors and the city councilors.
It was shown that the education councilors are highly engaged in all sub areas ofthe parliamentary activities than the city councilors, including attendance rate,legislation activity, reviews on budget and closing accounts, resident representativeactivity and auditing activ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