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 평가 -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Evaluation on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lans of Incheon and Uls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44권 / 2호 / 167 ~ 179페이지
· 저자명 : 채정은, 변병설

초록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게 되면서 국가와 지자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유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적절성, 타당성, 충분성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종합평가하도록 하였고, 두 광역시의 계획내용과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평가 결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두 광역시 모두 자원순환 계획과 전담조직 설치계획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계획 부문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울산광역시는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계획과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계획, 녹색기술 지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충분하지 않은 계획들과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영어초록

Climate change is a global agenda. At the commemorative speech delivered on August 15, 2008,President Lee Myung-bak proposed a new sloga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Centr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has been handed over to local government, it becomes a core plan to diminish the greenhouse gases. It is desirable for regional governments to take care of those, but there are no assured guidelines for making plans against climate change yet. For that reason, there are similar policies and programs which haven’t received 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until now.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limate change response plans of Incheon and Ulsan.
Plans were comprehensively evaluated according to appropriacy, validity and sufficiency. The plans was assessed by experts for raising expertise of result. The results were that two cities got low marks in plans for circulating resource and setting up a unit to take charge of climate change. Incheon was highly rated for supplying efficiency lighting and Ulsan was rated for plans in connection with green technology. The clear and accurate plans received a good evaluation from speciali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