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9권 / 2호 / 7 ~ 212페이지
· 저자명 : 배인명

초록

본 연구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재정형평화를 제고하기 위해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과연 형평화 효과를 낳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개선방안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그렇지 않은 부산광역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 재정에 대한 형평화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2000년 조정교부금제도를 대폭적으로 수정한 인천광역시의 형평화 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준재정 수요액의 측정항목을 예산분류체계에 준하여 개선하고, 두 가지 이상의 측정단위를 하나의 측정항목에 연계시키며, 또한 기준재정 수요액을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개선방안들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하게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는 형평화 효과가 서울특별시에 비해 매우 미흡하거나, 혹은 자치구의 수평적 재정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준하여 조정교부금을 산정하였던 1998년과 1999년에는 자치구간의 재정적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의 단순화 및 예산체계에 따른 재분류, 인건비 항목의 제외, 회귀식에 의거한 단위비용의 산정 등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한 2000년 이후를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아직도 조정교부금 교부 이후 자치구간의 재정이 더욱 불균형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에는 분석기간 중 처음으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후 재정형평화 효과가 개선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2001년의 경우 분석기간 중 유일하게 재정형평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개선방안에 의거한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이 기존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화 효과의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상의 결과는 대체로 기존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비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기존의 배분방식을 취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나 조정교부금제도는 여러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형평화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본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다. 즉, 인천광역시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개선된 조정교부금제도가 기존의 제도에 비해 반드시 우수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며, 어떠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자치구간의 재정형평성을 제고시켰는지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 조정교부금제도(특히 인천광역시)의 형평화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대안들이 더욱 큰 형평화 효과를 야기하는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제는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