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The Practical Analysi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 in Seongnam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9권 / 1호 / 23 ~ 36페이지
· 저자명 : 이영균, 이제영, 이영희

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A&I) and provide the desirable alternatives for local council.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in Seongnam City from 2004 to 2007, and interviewed to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how to think of your A&I practices. In findings, we can suggest several directions as following. First of all, council members have to make efforts for collecting informations related citizen's life and policy implementations by executive branch. Secondly, council members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embers to cooperate for preparing A&I. Thirdly, we'd like to suggest several institutions such as A&I term, special staffs by supervised local council, control for personnel management related local council, and setting desirable national audit system. Finally, CEO of local government has to convince A&I is to improve the rationale and democracy i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