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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족법의 최근 입법 동향- 民法典 婚姻家庭编⋅继承编 초안을 중심으로 - (Recent legislative trends of Chinese family law - A Study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of the PRC Marriage & Family and Succ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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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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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족법의 최근 입법 동향- 民法典 婚姻家庭编⋅继承编 초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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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6권 / 1호 / 259 ~ 288페이지
    · 저자명 : 조효서(赵 晓 舒), 이상욱

    초록

    2018년 8월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민법전의 초안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심의고」를 공포하였다. 본 논문은 이 초안의 제4편 「혼인가정」과 제5편 「계승」의 중요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혼인법의 중요한 개정내용으로서는, 혼인등기를 편취한 경우의 혼인무효 사유 추가, 혼인 금지사유로서 질병 배제, 계획출산과 관련된 내용 삭제. 친족, 근친, 가정구성원 개념 신설. 재판상 이혼 사유 추가,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 규정, 조부모, 외조부모의 면접권 신설, 이혼재산분할에서 책임없는 당사자 보호 원칙확립. 이혼 보상의 적용범위 확대, 친자관계의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입양제도 보완, 그리고 혼인존속기간 중의 부부공동재산 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이혼절차의 냉각기간제도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후견제도의 미비함을 지적하여 독립된 장으로 신설할 것과 부부공동채무의 인정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건의하였다.
    계승법 초안은 현행 상속법을 기초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권 결격사유의 개정, 대습상속제도 개혁, 인쇄 또는 녹화에 의한 유언 방식 추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우선원칙 삭제, 유산관리인 제도 신설, 또한 상속인이 없고 유증 받을 자도 없는 유산의 귀속 규정, 유증부양협의제도와 채무변제규칙 등을 한층 더 보완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 상속순위를 개정함과 동시에 유류분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영어초록

    On August 27 of 2018, at the 5th meeting of the 13rd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standing committee, the draft of ‘the civil code of the PRC’ was promulgated. This essay focuses mainly on importan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wo chapters of the code ; “Marriage & Family” and “Succession”. It also points out the issues that still need some improvements.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mendments to the “marriage & Family law” are : adding fraudulent obtainment of marriage registration into one of the reasons leading to marriage invalidity & deleting “disease” from the reasons of marriage prohibition & deleting the article birth control & newly defining the concept of “relatives”, “close relatives” and “family members” & adding the reason for trial divorce & establishing the principle for custody: custody must be decided in the manner most beneficial to the child & giving visiting right to both paternal and maternal grandparents &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protecting no-fault party in the property division of divorce & expanding the range of application for divorce compensation & adding articles about raising objections to parent-child relationship & improving the adoption system & adding the joint property division system for couples during the marriage & establishing the system of divorce cooling-off period.
    The authors point out the incompleteness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advocates the articles of “Guardianship” must be established as a separate chapter. Meanwhile, the essay clarifies the issues on the identification of couple’s common debt and proposes adding the principle regulation of Unmarried cohabitation relationship.
    The draft of “Succession” provides a general definition on the scope of the inheritance on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It also improves the current articles by: revising the disqualification of the right to inherit & reforming the system of succession by subrogation & adding printing and video to the forms of making a will & deleting the principle of the maximum validity of notary will & adding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or of the estate & adding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ownership of the heritage with no heirs. The draft takes its point further by amending the bequest support agreement and the debt repayment articles.
    As a response to the draft,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issue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legal heirs, revision of statutory succession order and introduction of ‘the legal portion of heritage’ system require further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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