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 - 뉴욕경찰의 컴스탯(Compstat) 시행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Polic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Centering around the Result Analysis of NYPD's COMPSTA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0.09
30P 미리보기
한국경찰의 성과주의 도입과 그 시사점 - 뉴욕경찰의 컴스탯(Compstat) 시행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9권 / 3호 / 191 ~ 220페이지
    · 저자명 : 윤일홍, 정진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경찰의 성과주의의 유래와 본질, 문제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향키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 경찰의 성과주의는 뉴욕시경의 컴스탯(Compstat)에서 비롯되었고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로 말미암아 컴스탯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컴스탯으로 인한 1990년대 뉴욕시의 범죄율급감은 과장되거나 잘못된 주장으로 밝혀졌고, 가혹행위의 증가, 유색인종이나빈곤층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경찰조직내의 관료주의 심화,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는 우리 경찰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성과주의의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서는 컴스탯 사례를 거울삼아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한 문제점과 폐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결과보다는 절차적 정의가 더욱 중요시되는 경찰업무의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출물의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범죄두려움, 시민만족도, 대민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origi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erformance-Based Management System(PBMS) of the Korean Police so as to make plausible suggestions for its future directions. The PBMS of the Korean Police is an outcome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originated from New York Police Department's Compstat, and thus is following similar problems of the Compstat. For instance, it was revealed that the sharp drop of New York's crime rates in the mid-1990s was little associated with Compstat. Further, increase in police brutality,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lors and the poor, exacerbation of bureaucracy, and fabrication of data to survive in choking competition appear to take place in Korea too. In order to reach the PBMS' goal of increasing productivity,efforts have to be made to exactly diagnose and solve the shortcomings and harmful effects of excessive PBMS, taking a lesson from the case of Compstat. In particular, it must be highlighted that the police work values equity and due process above efficiency and outcome. Therefore, such outputs as fear of crime, civil satisfaction, and public service must be given (at least) equal weights for objectiv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