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도산절차에서의 선박우선특권의 취급에 관한 연구 -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ritime Lien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 - Mainly about In re DAEWOO LOGISTICS CORPORATION, Debtor in a Foreign Proceeding, No.09-15558 (BRL).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9.05
27P 미리보기
국제도산절차에서의 선박우선특권의 취급에 관한 연구 -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41권 / 1호 / 45 ~ 71페이지
    · 저자명 : 이종훈

    초록

    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관행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Cross-Border Insolven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도산에 직면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신속하게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승인(recognition)결정명령 및 중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에서 외국법원에 위 승인 및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생절차 종결시 외국 도산 관련 법원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은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대표자(관리인)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해운회사의 선박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안으로서, 위 추가적인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는 오직 해사법원(admiralty court)만이 모든 리언(lien)의 부담이 없는 선박을 매도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의 지배적인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해운회사의 대표자(관리인)가 대한민국 회생절차 종결시 미국에서 면책의 효력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였고, 도산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취급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의 입법론상 방향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bankruptcy of a shipping company is characterized by cross-border insolvency due to ship mobility, the need for vessel financing, and the practice of the flag of convenience. Accordingly, in case a shipping company of Korea faces bankruptcy, in addition to filing an application for starting a procedure in domestic courts, it is required to promptly apply to the foreign bankruptcy court for a decision on recognition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court and a stay order. In addition, it is not enough to apply for an approval or suspension order to a foreign court at the decision stage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losing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the foreign bankruptcy court.
    The case is that the shipowner's vessel is seized due to the fact that the representative of the shipping company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take any additional action, and specifically mentions the above additional measures. And the case is based on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US case where only an admiralty court can sell a ship without the burden of all lien.
    In this paper, the representative of the shipping company reviewed the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have the immunity effect in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viewe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the treatment of ship privilege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해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