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나가와(砂川) 판결에 대한 연구: 일본 헌법 제9조와 통치행위론 (Understanding the Sungawa Cas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68호 / 147 ~ 177페이지
· 저자명 : 정일영

초록

일본의 헌법은 제9조에서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전쟁의 수단인 전력 또한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최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동 헌법 제98조에 규정한 위헌심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의 사법부는 본래주어진 권한에 따라 정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연구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하여 최초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제공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스나가와 판결에 주목한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군대가 일본에주둔하는 것은 사실상 군사를 보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이러한 주둔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주장에 대하여, 스나가와 최고재판소 판결은 미군의 일본 주둔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동반된 통치행위이고 따라서 이는 사법부의 판단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은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당시 최고재판소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결 자체의 이도 저도 아닌 불확실성은많은 모호함을 남기고 있으며, 더욱이 스나가와 판결은 헌법 제9조에 대한 최초의 사례였기에, 이후다시 제9조의 해석이 문제가 될 때마다 꾸준히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여지를 거의 없애버리는 선례의 형성이라는 부작용 또한 초래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9 of Japan’s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it permanently renounces the use of force and does not possess military power as a means of war. Despite its nickname as the ‘Peace Constitution’, Japan currently possesses one of the most powerful military forces in the world. Regarding the gap between norm and reality, the Supreme Court of Japan does not actively exercise its right of constitutional review stipulated in Article 98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retains a passive stance despite constitutional violations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Sunagaw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which provided the first specific legal interpretation of pacifism declared within the Japanes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e lower court’s argument that stationing of foreign troops was unconstitutional for it is virtually the same as retaining its own military forces, the Sunagawa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at the matter at hand is a highly political act, and therefore is not suitable for the courts to judg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deci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the Supreme Court at the time. However, the uncertainty of the ruling itself leaves a lot of ambiguity, and furthermore, because the Sunagawa decision was the first case regarding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t has been consistently cited whene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was necessary. This also had the side effect of forming a precedent that almost eliminated any room for judicial interv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