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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성농업인정책의 민관협력 유형과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 (Model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Local Government Policies for Women in Agriculture: Exploring the Prospects for Gend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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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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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성농업인정책의 민관협력 유형과 젠더 거버넌스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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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농촌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농촌사회 / 35권 / 1호 / 201 ~ 254페이지
    · 저자명 : 이순미

    초록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여부에 따른 정책의 차별적 결과를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담부서 설치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정책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직·인력 현황, 예산, 민관협력 실적 등을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 및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인식과 실행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은 전담조직 유무및 민간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일차적으로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의 정책추진이 전담자들의 업무 전문화 및 집중도, 예산의 증액,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과제의 다양성 및 중앙과의 연계성, 민관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차별적 성과를 거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진과제의 질적 측면에서 복지·문화 분야 편향성이덜 하고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여성의 조건과 수요를 고려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였다. 그러나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간에도 부서의 독립성, 업무 집중도, 정책담당자의 성인지 역량에 따라 정책 추진의 차별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민관협력 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민관협력방식은 ‘성인지적 관료 주도-여성농업인단체 협력형’, ‘소극적 행정 관려-여성농업인단체 주도형’, ‘비여성주의적 관료 주도-여성농업인단체 동원형’, ‘상징적 관료-남성 중심적 농정 거버넌스’의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중 젠더 거버넌스라고할만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극소수의 지자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ted outcomes of women farmers’ policies based on the presence of dedicated departments within local governments, employing a gender governance perspective. The research aims to identify key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dedicated administrative bodies and constructing effective public-private governance structures as drivers of policy advancement.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written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cross 11 local governments. It assessed organizational structures, staffing, budgets, and the oper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while also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women farmers’ organization leaders regard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on the ground.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esence of dedicated departments significantly influences policy effectiveness. Local governments with such departments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administrative specialization, increased budget allocations, stronger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more diverse and locally relevant initiatives. Notably, they were more likely to pursue policies aimed at promoting gender awareness and cultural change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rather than narrowly focusing on welfare and cultural support. Nevertheless, disparities existed even among these localities, depending on the independence of the department, the degree of task concentration, and the gender sensitivity of responsible officials. Public-private cooperation approach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1) gender-sensitive bureaucracy-led with active collaboration from women farmers’ organizations; (2) passive administrative leadership with civil sector initiative; (3) non-feminist bureaucratic control with mobilized civil actors; and (4) symbolic bureaucratic engagement within male-dominated governance frameworks. Of these, only the first two models were found to reflect genuine gender governance, and even these were observed in only a few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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