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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Forensics Investigation Procedures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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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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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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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93 ~ 120페이지
    · 저자명 : 권양섭

    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갖는 기술적 특성을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이해하고, 우리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는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의 준칙이 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경찰청훈령, 대검찰청예규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이 압수 ․ 수색 영장 발부시 첨부하는 별지문서 내용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령과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증거 압수방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원칙과 예외를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나아가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정보만을 압수하는 방법으로 증거데이터 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에 대한 처리요령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고지, 압수목록 작성과 교부방법 등 증거수집 단계에서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절차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entire process of digital forensic should have a legal basis, it is a crucial matter what kind of legal proceeding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spaces and forms where evidence exis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o suggest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s that can comply with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by deriving the meaning of criminal procedures which technical elements have.
    In suggesting a model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s, due process of law must be implemented among other things. To this end, there is a need to analyze current laws. This research examined several laws that can be the rules for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s includ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struction ‘the rules of digital evidence acquisition and processing’,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s regulation ‘the regulations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s’ collection and analysis of evidence’.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court documents ‘the object of seizure and the limitation of methods’ attached to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issued by a court and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This study proposed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model that is suited to Korea’s legal environ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This research put forward methods of seizing digital evidence and their specific procedures and also suggested how to process evidence of new criminal facts that can be found when analyzing evidence, how to guarantee and notify the participation right of people whose possessions are seized, and how to make and issue a list of seized i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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