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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과도기 슈타지 붕괴의 전개과정과 원인 - 시민혁명과 과도정부에 대한 슈타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Process and Causes of the Stasi Collapse - Focusing on the Stasi’s relations to the Civil Revolution and the Transition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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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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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과도기 슈타지 붕괴의 전개과정과 원인 - 시민혁명과 과도정부에 대한 슈타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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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9권 / 2호 / 237 ~ 263페이지
    · 저자명 : 박병석

    초록

    구 동독의 체제감시기구 슈타지는 강력한 조직, 장비,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동독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이렇다 할 제재나 저항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 요인은 시민혁명단체들 상호 간의 응집력과 정부․당을 압도한 시민혁명단체의 개혁 추진력이다. 또 다른 요인은시민혁명단체가 슈타지 지방 청사들을 점령하여 슈타지의 정부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이다. 또한 과도정부가 헌법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 조항을 삭제하여 권력기반을 송두리째 제거했던 점을들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꼽을 수 있다. 슈타지 붕괴로부터 얻을 수있는 시사점으로 먼저 한국정부는 북한변화 후의 ‘과도정부 체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과도기의 남북한 간 효률적 협력과 통일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감시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둬야 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보호 그리고 인권탄압 기록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인권법과 연계하여 ‘북한정보기관해체법’ 및 ‘북한정보기관문서관리법’ 등을 사전에 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 북한 내 자율적 그리고 민주적 선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tate Security Service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Stasi, has collapsed on its own, without any serious trying to suppress or block the mass demonstrations of the East German citizens in spite of their strong organization, equipment and power. First of all, it is due to the cohesiveness of civil revolution organizations and their reform driving capability to overwhelm government and party.
    Another factor is that the Civil Revolutionary Organization was able to block Stasi’s government intervention by occupying the local Stasi building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transitional government has removed the power base from the Constitution by removing the clause of “the party’s leading role.” The external factor is the Soviet Perestroika under Mikhail Gorbachev.
    As an implication of the collapse of the Stasi,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irst consider the ‘transitional government system’ after the North Korean change. This is indispensable for securing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transition period and legal justification for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neutralize North Korean security and monitoring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North Korean Security Agency Dismantlement Act’ and the ‘North Korean Security Agency Records Act’ in advance in connection wit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from the viewpoint of liberal democracy,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reservation of human rights abuses records. And external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to cooperate with the four major pow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 successfully carry out autonomous and democratic choice in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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