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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과 그 숨은 의도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of Japan Infring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It's Hidden Political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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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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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과 그 숨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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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0권 / 1호 / 419 ~ 464페이지
    · 저자명 : 정상기

    초록

    2013년 12월 공포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특정비밀을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특히 秘匿이 필요한 것이라 정의한 후, 그 지정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일단 특정비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알권리, 취재 및 보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위축됨은 물론, 국회의 대정부감시기능을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形骸化하고, 법원의 적정한 재판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아베정권은 그 동안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고자 이른바 ‘입법개헌․해석개헌’에 의한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에 주력해 온 바, 특정비밀보호법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베정권이 추구하는 길은 獨・伊・日 3國同盟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파멸의 길을 자초하였던 戰前의 일본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배에 이어 남북분단으로 이어진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쟁의 역사에 대하여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아베정권의 행보에 우려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영어초록

    December 2013, the Abe administration of Japan promulgated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in the name of ensuring national security, for the prevention of open to the public of specially designated informations.' Compared to the past, this Act strikingly expanded the categories of information subject to secrecy designation and empowered every Cabinet Ministry and major agency of the government to designate information secret. And in order to better enforce the new regime, the maximum penalty for violation of the Act would be increased to ten years imprisonment. About this Act, Japan’s bar associations and other advocat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have expressed deep concern that this Act would infringe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right of privacy, ect. and that, with the result, would stop the parliamentary function of surveillance over the government.
    More serious problem of this Act is that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Abe administration is hidden in this Act. In the meantime, the Abe administration has been strongly focused on making 'a country capable of warfighting' by the so-calle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by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s,' in order to secure 'the collective selfdefence right' under the name of 'the positive pacifism.' Therefore many peoples in Japan say that this Act is made in this context, namely to create 'a country capable of warfighting'.
    The current way that Abe pursuits is very similar to the way experienced by Japanese militarism before World War Ⅱ, in which of self-destruction caused by the Asia Pacific War. We can not reap the looks of concern in the Abe government's moves which does not reflect the history of the war, because we can not forget our painful experience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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