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상품교역에서 기술장벽조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법적 해석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Criteria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3호 / 373 ~ 392페이지
· 저자명 : 이양기

초록

WTO체제하에서 모든 건강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SPS협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수의 건강조치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을 통하여 규제된다. SPS조치와 마찬가지로 TBT협정의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도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부분의 수입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타국제품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입품이 준수해야 하는 다수의 기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국의 기술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수출자는 수입국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과 설비를 교체하거나,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SPS협정과 같이 TBT협정도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다수의 실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TBT협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TBT협정의 실체적 의무, 즉 동 협정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실체적인 의무는 분쟁 사례를 통한 협정 조문의 해석과 TBT위원회 등에서 다루어진 결정 및 선언을 통하여 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TBT협정과 관련하여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유이하게 다루어진 EC-Asbestos 및 EC-Sardines 사건을 중심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조치의 개념과 관련된 협정 조문을 판례를 통하여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TBT협정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 같은 무역구제와 관련한 협정이나 인간의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에 관련된 SPS협정 등과 비교할 때, TBT협정에 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로는 TBT협정과 SPS협정의 적용범위, 특징을 중심으로 양자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재영, 2007; 이길남ㆍ윤영환, 2005; 안덕근, 2002)와 시험ㆍ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적합성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한 연구(박주근ㆍ윤기관, 2008), 그리고 TBT협정에서 국내 규제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수단을 규명하고 국제무역에 최소한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일국의 규제 자치권을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조화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양기, 2009)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WTO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던 TBT협정에 관한 국내 연구에 초석을 제공해 왔지만,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례를 통하여 TBT협정의 적용범위와 기술장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 관련협정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TBT협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TBT협정의 구현원리인 기술장벽조치의 개념과 유형을 상술하며 최종적으로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판단을 해석함으로써 연구자나 정책입안자 또는 기업의 담당자들에게 TBT협정과 타협정과의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의 세 가지 적용범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2장에서 WTO TBT협정의 정책적 함의와 다른 협정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제3장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진 두 가지 사례 중에서 TBT협정의 범위와 관련된 조문의 사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고 동 협정과 관련된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Given that tariffs are by no means the only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non-tariff barriers to trade are important objects of regulation of WTO law. This paper cover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evant non-tariff barriers, i.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icle 1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together with Annex 1 thereof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for the functioning of the TBT Agreement as a legal instrument against three identified potential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The TBT Agreement distinguishes between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imposes different sets of obligations in respect of the two categories. Unless there are proper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between trading countries, they must decide certain requirements which they obser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comprehensive and concise insight into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easures by combining information on its legislative history, and its interpretation of existing cas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