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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및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가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Tax Avoidance and Account Benefit-The Influence of Taxable Income Differences to 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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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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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및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가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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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49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최수비

    초록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회피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차이와 조세회피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보수주의는 비대칭적인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다른 인식기준으로서 회계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되어지고 과세소득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상호보완적인 정보로서 이익의 질을 대변하고 보수주의를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보수주의는 낮아지는 것으로사료된다. 둘째, 조세회피와 보수주의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와 보수주의에 대한 관련성은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되는 내재조세비용의 크기로 인하여 외형조세비용의 절감액이 상쇄되므로 이익의 질이 낮아져 결국 조세회피와 보수주의와 비대칭적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회피의 상호효과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음(-)의 관련성과 조세회피의 음(-)의 관련성이 상호작용항을 통하여 보수주의에 대한 음(-)의 관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상호효과가 상쇄되어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비대칭적 속성이 완화됨으로써 보수주의가 높아지는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회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감시와 강화를 통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줄이고 조세회피의 성향을 줄인다면 오히려 이들 요소들이 이익의 질을 대변하고 보수주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benchmark)의 역할을 함으로서 기업 존속의 영구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ifference of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on conservatism. In order to verify this, 4 years of data from 2011 to 2014 of marketable securit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were analyzed.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difference of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was verified and addition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se each factors to conservatism.
    The stud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and conservatism showed asymmetrical negative relation. In other words, as different standard of recognition, account benefit was calculated by the accrual basis while the taxable income was s calculated by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so the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represent quality of benefit and explain the conservatism as information. So when the bigger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is, the lower the conservatism is. Second, the tax avoidance tendency and conservatism showed negative relation. That is to say, because the implicit tax scale occurring from the tax avoidance and the explicit tax saving is counterbalanced, the quality of benefit decreases, and shows asymmetric relevancy of tax avoidance and conservatism.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to conservatism was analyzed and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other words, the negative relation of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and negative relation to tax avoidance were expected to have negative relation to conservatism through interactive term, but the interaction were counterbalanced and showed positive result. This is considered that the alleviated asymmetric property increased the conservatism.
    In sum, as our business environment has no option but to recognize the discretion of business executive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account benefit, taxable income and tax avoidance. However, by enhancing monitoring of tax administration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 benefit and taxable income, decrease tendency to tax avoidance, these factors will be able to represent quality of benefit, explain the conservatism to play its role as benchmark and will bring about the positive influence in the aspect of permanent subsist of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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