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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동인수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Joint underwriting of insurance and Monopoly Regulations Act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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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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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동인수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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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0권 / 1호 / 249 ~ 280페이지
    · 저자명 : 하영태

    초록

    다수의 위험을 평준화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단체에 속한 다수에게 분산한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업은 흔히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자연독점산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파생적 문제인 보험료 인하경쟁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 방지, 단독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거나 위험분산차원에서 특정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거나 상품별로 보험(표준)약관을 채용하는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험회사 간의 협력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의 원리보다는 전문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이를 기초로 한 경쟁은 공정거래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부터, 보험요율, 판매방식 등 영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보험회사의 영업상 여러 가지 부당행위, 그중에서도 경쟁관련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보험업법과 금융당국의 규제 및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공동인수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상의 자율규제인 ‘상호협정’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보험업법상의 자율규제는 어디까지나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할 뿐이지 독점규제법의 공정경쟁의 법리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보험공동인수가 예외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든 되지 않던 독점규제법상의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독점규제법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경쟁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는 보험산업의 특성과 조화 되는 선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보험공동인수행위가 독점규제법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법 제58조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적용제외의 한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larg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products distributed them to the risk that by leveling the number belongs to one of the insurance group insurance is often seen as one of the natural monopoly industries that appear economies of scale. Bankruptcy prevent insurance companies due to the consequential problem premiums reduced competition arising from the nature of such insurance, if you do not have an ability to acquire alone to adopt a co-insurance (Standard) terms by argument or goods to certain risks in the risk diversification dimension coopera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such as can occur in a wide range of dimensions, was dominated by the idea that, rather than be left to a professional regulatory principles of competition.
    However, a relatively competitive as this, based on autonomy and insurance companies were also exposed many problems in the fair trade dimension. As a result, a wide range of regulations have been made throughout the first half, including sales from the entry to the insurance industry, insurance rates, sales method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insurance operations of the company misconduct, among them there are regulations applicable antitrus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a representative of the fair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about the great competition relevant act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exceptions with regard to insured jointly acquired is recognized under the self-regulation of 'mutual agreement' stringent requirements strictly is unfair, but this joint act of struggle against the will apply the regulatory provisions, self-regulation 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on the antitrust laws with respect to on Insurance Business the legal principles of fair competition that antitrust laws are intended only to be applied to all industries. Insurance and co-argument could be that the Article 19 requirements for improper joint actions on the antitrust laws were not anything exceptional rationality to admit, antitrust laws is to protect the competitive key component of the market economy as the fundamental law of our country economic order becoming accountable.
    Therefore, establishing a fair trading system and regulation of the insurance market in order to truly protect the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restriction of competition act will have to be recognized in the line that is in harmony with the na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is paper in this regard insurance joint acquisition activity is to review the foreign legislation cases concerning look for in sure that the reason for excluding antitrust laws Article 58 Article applies due to the particularities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at the subject of the regulation of antitrust laws this and to study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exception relating to limitations app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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