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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und rechtsfreier 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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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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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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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3권 / 4호 / 265 ~ 292페이지
    · 저자명 : 안수길

    초록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은 형법학의 오랜 난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의 ‘인공심폐기 사례’다. “교통사고를 당해 똑같이 치명상을 입은 A와 B가 동시에 한 병원으로 실려 왔다. 둘 다 곧바로 인공심폐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에는 인공심폐기가 한 대뿐이었다. 병원의 의사 甲은 인공심폐기를 A에게연결했다. 그 결과 A는 살고 B는 죽었다.” 여기에서 甲의 행위를 형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최근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삼 주목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의 해법을 놓고 형법학계에서 벌이는 논쟁을 살펴보았다. 현재 이 논쟁에서는 크게 세 견해가 경합하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은 (1)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는 견해, (2)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는 견해, (3)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경우라는 견해가 그 셋이다. (1)과 (2)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을 ‘합법 아니면 위법’ 내지 ‘허용 아니면 금지’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해결할수 없는 의무충돌’을 (1) ‘금지’(되지만 면책)되는 경우로 보거나 (2) (정당화되어) ‘허용’되는 경우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난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쌓이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합법/위법’의 이분법을 내려놓는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을 (3) ‘허용되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는’ 경우로, 즉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주장을 전개해 보았다.

    영어초록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ist eine alte Aporie der Normwissenschaft. Schulbeispiel ist der Herz-Lungen- Maschine- Fall: „Nach einem Verkehrsunfall auf der Autobahn werden zwei Schwerstverletzte gleichzeitig ins Krankenhaus eingeliefert. Der verantwortliche Chefarzt wählt einen der beiden aus, der an die einzige dort vorhandene Herz-Lungen-Maschine angeschlossen wird. Dieser wird gerettet, der andere, der an sich die gleiche Überlebenschance hatte, starb.“ Nun ist dies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zum aktuellen Thema geworden, und zwar wegen der jetzigen Corona-Krise, die die Ärztinnen und Ärzte oft zur „Triage“ zwingt, welche Patienten bei knappen Rettungsressourcen behandelt werden und welche nicht. Aus diesem Anlass habe ich untersucht, ob und wie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durch das Strafrecht bewältigt werden kann. (1) Einige Autoren behaupten, dass bei der unlösbaren Pflichtenkollision das Verhalten des Pflichtigen allemal rechtswidrig sei und nur noch entschuldigt werden könne. Sie verkennen indes, dass ein Verhalten nur dann als rechtswidrig beurteilt werden darf, wenn eine Möglichkeit des rechtmäßigen Verhaltens besteht, die aber dem Pflichtigen fehlt. (2)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die den Rechtssatz „impossibilium nulla obligato“ hervorhebt, ist der Pflichtige in jedem Fall gerechtfertigt, ob er nun der einen oder der anderen Pflichten folgt.
    Dagegen erhebt sich jedoch der Einwand, dass aus der Perspektive des Opfers die Entscheidung gegen den Auszuopfernden zumindest pflichtwidrig bleibt. (3) Den dritten Weg geht die Lehre vom „rechtsfreien Raum“, die das Verhalten des Pflichtigen weder als rechtswidrig noch als rechtmäßig, mithin als „unverboten-unerlaubt“ ansieht. Meines Erachtens ist dieser dritte Weg am plausibelsten. So habe ich hier zu beweisen versucht, dass es nicht nur logisch möglich, sondern auch normativ schlüssig ist, die unlösbare Pflichtenkollision dem rechtsfreien Raum zuzuord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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