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A Supplementary Review on the Legislative Bill of “Sicherungsverwahr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2권 / 2호 / 441 ~ 474페이지
· 저자명 : 김민이

초록

보호수용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1980년 12월 제정된 (구)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를 먼저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구)보호감호제도는 삼청교육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태생적 한계로서 부정적인 형사제재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구)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는 것과 과연 형 집행 종료 후에 집행되는 보호감호를 통해서 상습범이나 중범죄자를 교화․개선하여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2005년 (구)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사라진 형사제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형사사법은 흉폭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위주 정책으로 인해, 형벌가중과 다수의 특별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보안처분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형벌은 책임주의 원칙을 철저히 할 수 없게 되었고, 보안처분은 중첩적인 부과로 인하여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1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에서는 형법전 안에서 보호수용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의 철저화와 법정형 상향조정과 같은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지양, 그리고 예방목적의 담당을 보안처분이 감당하게 하려는 이원주의적 제재모델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물론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은 상습범과 누범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이 이후 2014년 9월 3일「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보호수용법」 제정(안)상 보호수용제도는 (구)보호감호제도와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 그 제도의 의의나 본질은 변한 것이 없고, 2011년 개정안에서의 보호수용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과 관련하여 (구)보호감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현재의 사회현상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도입을 반대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듯하다.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현실로 제정되었을 때, 맞이하게 될 실효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해 보인다.

영어초록

Before examining die Sicherungsverwahru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protective custody in social protection act which was established by law in December, 1980. The protective custody was a symbol of vicious criminal sanction in the past time. It was a double punishment, which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Korean Constitution. There was also a doubt if it could defend society as a lawful tool rehabilitating felons or habitual criminals. For these reasons it was finally abolished in South Korea, 2005.
Recently Korean Criminal Law has started emphasizing severe punishments against felons, which has led to aggravating punishments and legislating (or amending) various special laws to diversify security measures. This trend, however, has weakene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security measures have practically become punishment.
The revised bill of Criminal Law in 2011, accordingly, tried to include die Sicherungsverwahrung out of social protection act. It also tried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reject heavy penalty system. It finally tried to hand over the role of crime prevention to security measures, which could be a legal model of dualistic restriction. It is, of course, prerequisite to abolish the regulation of habitual and cumulative crimes before introducing die Sicherungsverwahrung. It was, however, automatically abrogated as parliamentary session came to a close.
The Minister of Justice preannounced legislation of die Sicherungsverwahrung on September 3, 2014. This is, however, merely an another name of the past “protective custody.” It is no different from the revised bill of Criminal Law in 2011 related to die Sicherungsverwahrung.
It is not right to just ignore adopting die Sicherungsverwahrung. It seems not right to merely focus on pros and cons of readopting it. It is pending and important to design a system to use it rightly and properly when legislating die Sicherungsverwahru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