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송정(松政)의 전개과정과 특성 : 국방(國防) 문제를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character of policy for pine tree management in the late Chosun Dynasty - Focusing on defense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3권 / 3호 / 39 ~ 78페이지
· 저자명 : 노성룡, 배재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송정(松政)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관찬사료와 사찬사료를 바탕으로 키워드 검색 및 송정에 대한 용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이후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왕조는 해양방어를 위한 전선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왕조에서 소나무는 전선용(戰船用) 선재(船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선재용 소나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선 초기에는 금산(禁山)을 설정하여 산림자원을 관리했으나 행정지침이나 관리체계가 미비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강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행정 조치가 필요했으며, 그 결과 송정이 국가의 중요한 정사(政事)로서 등장하였다. 숙종10년(1684)에는 635곳의 의송지(宜松地)를 국가직속용도림인 봉산(封山)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은 주로 군정 계통 성격의 수사(水使)에게 부여하였다. 조선후기 송정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수요(특히 전선)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봉산의 운영·관리는 안보적 목적을 우선시 하였으며, 민간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국용목재 조달 중심의 정책이었던 송정으로 인해 민간의 목재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산림자원을 둘러 싼 사회갈등이 악화되었다. 군정 계통의 금제 중심의 송정은 조선후기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산림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처럼 민간수요에 대한 억압과 강압적 송정운영은 백성들의 반발과 비효율성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가 송정을 국방문제에서 접근한 이상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봉산의 개방, 금제 정책의 완화, 소유권 부여와 같은 실학자들이 제안한 정책적 대안들은 물론 정조가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수요조절정책마저 좌절 된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그 결과 금제 중심의 강압적 송정의 성격은 계속 유지·강화되었고 이는 송정의 커다란 질곡으로 작용하였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eature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for pine tree management (‘Songjeong’) in the late Chosun Dynasty. For that end, key word search and case study for ‘Songjeong’ were implement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Chosun and the Qing invasion of Chosun, Chosun Dynasty strove to secure battleships for marine defense. Pine trees had very important role as timber for battleship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forest resources were managed to securely supply pine trees by setting ‘Geumsan’ while administration guide and management system were incomplete. After the two invasions, that management virtually became dysfunctional. Therefore, Chosun Dynasty wanted strong forest resources management and executive action, this then made ‘Songjeong’ emerge as essential affairs of state. In the tenth year of King Sukchong (1684), six hundred thirty five sites with good growth of pine trees were designated ‘Bongsan,’ which were forests that Chosun Dynasty directly managed and used. The authori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Bongsan’ was mainly assigned to a high-ranking naval officer. It was the first goal of ‘Songjeong’ to securely supply timber for national demand, especially battleships. Management of ‘Bongsan’ prioritized security over economic efficiency, and strictly prohibited public usage of ‘Bongsan.’ As a result, it restricted public access to forest resources, then social conflicts over forest resources became worse. There were limitations for ‘Songjeong’ to solve the problems in forest resources through social disloc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because ‘Songjeong’ was restriction-based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military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