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의 전문증거에 대한 소고- 조서 중심으로 - (A Study on Hearsay Evidence in French Criminal Procedure Law: Focusing on the Prosecution and Police Repo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7권 / 4호 / 239 ~ 262페이지
· 저자명 : 심승범

초록

한국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다수의 연구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는 검사 및 경찰에 의해 작성된 조서와 관련 있다. 2022년부터 적용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은 피고인 방어권을 강화하는데 이점이 있지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추구하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시킨다. 프랑스법상 전문증거는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판사의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전문증거와 간접증언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별에도 불구하고 두 진술은 원칙적으로 배척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반대신문권과 구두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2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증거는 공판정에 제시되어야 하고 법관 앞에서 양 당사자에 의해 대심 방식하에 구두로 토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진실추정원칙에 따라 수사 및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 및 보고서는 증거능력을 넘어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이러한 조서의 종류는 ‘반대증거가 있을 때까지 증명력이 인정되는 조서’와 ‘허위임이 확인될 때까지 증명력이 인정되는 조서’로 나뉜다. 위와 같은 검토에 이어 본 논문은 한국과 프랑스의 전문증거, 특히 조서에 대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Hearsay evidence is one of the most discussed subject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Most of the research concentrates on its exception. Especially, it is related to the reports written by a prosecutor or a police officer. A strict restriction of their admissibility prolongs a criminal trial which pursues a speedy trial despite the strength of the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and accuse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hearsay evidence between Korean and French laws. French law distinguishes it from an indirect testimony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judge. In spite of this conceptual distinction, it excludes both of them in principle because these pieces of evidence can’t guarantee the confrontation right and the principle of orality. According to Article 427, Clause 2 of the French Code of criminal procedure, all evidence must be presented and be orally discussed by parties in front of the judge. Despite this Article, the strong value of reports written by the judicial agencies are exceptionally admitted. They are relative to ‘the reports valid until counter evidence’ and ‘the reports valid until its falsification’. After these studies, this paper will analyze suggestions about this subjec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