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대한 분석 (A Analysis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revise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4권 / 2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정웅석

초록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명제하에 검찰수사권의 완전박탈을 목표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작업이 시도되었으며,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문제는 검사의 수사 지휘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국가기관 간의 권한대립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가 또한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수사지휘 또는 사법적 통제 등) 수사권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 개인’과 그 사건을 지휘 내지 사법적 통제하는 ‘개개 검사’와의 기능적 관계에 불과할 뿐이며, 그 사건이 처리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끝나므로 그 사법경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그 검사를 견제한다거나 권력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의 회복만이 막강한 권력작용인 수사권 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were attempted to completely deprive the prosecution of the right to investigate under the so-called "Total deprivation of prosecution's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were revised without satisfying anyone.
The problem is that even though the prosecutor's command of the investigation does not mean that all investigative powers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who is the conductor, are completely controlled, but the prosecutor is misunderstood as one by one, specifically, and completely controlled. As a result, it is common to criticize the prosecution's right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as an authoritarian idea as a vertical way of thinking that the prosecution controls the police and the police obey the prosecution.
However, it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whether the prosecutor's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judicial police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is beneficial for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This is because the issue of coordinating investigative rights (such as investigative command or judicial control) is not a matter of distributing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state agency, but a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judicial police and individual prosecutors who direct or control the case.
In the end, the way to reform the prosecution should find a solution in restoring the nature of the judicial institution lost by the Korean prosecution. In other words, it is thought that the prosecution's power is merely an administrative power, so acting like the president or the minister of justice, and even being reborn as an institution that exercises authority fairly and unfairly, rather than passive obedience to orders from superiors. And this will serve as a control device for the investigative power itself, where only the restoration of the prosecution's quasi-judicial character through the separation of "direct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command" rather than "detachment" and "prosec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