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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직접심리주의의 의미 (Unmittelbarkeitsgrundsatz im Straf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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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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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직접심리주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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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6권 / 57 ~ 89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혁

    초록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대한 판결에서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이 조문의 근거로서 전문법칙과 직접심리주의 모두를 들고 있어서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규정’이라고 설명해 온 이 규정과 직접심리주의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직접심리주의를 통해서도 이 조문을 무리없이 해석할 수 있음을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Nach Art. 314 der gegenwärtigen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 kann die Vernehmung eines Beschuldigten,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durch die Verlesung eines Protokoll über eine Vernehmung oder einer Urkunde, die eine von ihm stammende schriftliche Erklärung enthält, ersetzt werden, wenn 1. in Bezug auf diese Protokoll oder Urkunde die Voraussetzung in einschlägigen Vorschriften (Art. 312 oder 313 kor. StPO) zu erfüllen sind,2. der ursprünglichen Aussagende verstorben ist oder aus einem anderen Grunde(Krankheit usw.) gerichtlich nicht vernommen werden kann, und 3. wenn es dabei um ‘besonders zuverlässigen Umstand’ geht.
    Bisher lässt Praxis und Lehre die Bedeutung von dem oben 3. genannten Merkmal ‘im besonders zuverlässigen Umstand’ ausser Betracht. Oder sie wurde als einfache Ausnahme von Hörensagenbeweis erörtet und manchmal parallel mit gleichem Merkmal von Art. 312 Abs. 1 StPO diskutiert.
    Allerdings findet man neuerdings einige Rechtsprechungen, wo das Recht auf Konfrontation mit dem Belastungszeugen von Beschuldigten nicht garantiert sind und darunter es um unseren Fall (also Urteil von dem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 von 2011. 11. 10, 2010do12) geht. In diesen Fällen neigt Praxis dazu, mangels Merkmal ‘im besonders zuverlässigen Umstand’ die Verwertung von Protokoll oder Urkunde als Beweis zu leugnen. Nach Meinung vom Verfasser ist diese Tendenz als Bewusstsein und Ausdruck vom Unmittelbarkeitsgrundsatz durch Gericht zu willkom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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