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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객관적 심판대상 (Object to adjudication of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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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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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객관적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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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호 / 281 ~ 299페이지
    · 저자명 : 이존걸

    초록

    본 논문은 형사소송에서의 객관적 심판대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심판대상과 관련된 기본개념인 범죄사실, 공소사실, 소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였고, 학설상 대립이 있는 객관적 심판대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설상 가장 타당한 이원설에 따라 객관적 심판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범죄사실은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사건의 실체를 말하고, 공소사실은 사건의 실체 중에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만을 말한다. 그리고 소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에 범죄구성요건에 적용시켜서 법률적으로 구성된 범죄사실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객관적 심판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을 현실적 심판의 대상과 잠재적 심판대상으로 보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이설을 취하고 있다.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법원의 잠재적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미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an objective judgment in a criminal proceedings about the subject studied. Judgment relating to the first target of the crime, facts charged, count, etc. were investigated. Specifically, the judge looked at a range of about. Dualism is the most reasonable. Depending on the subject of judgment about the dualism specifically investigated. Crimes that require the judgment of the Court refers to the substance of the case. And the fact that the charges contained in indictment specifically refers only to crimes. And the fact that the charges of count consisting of legal means criminal.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to file what is the target for the two different theories claim. However, the referee’s judgment realistic targets and potential targets of this dualism is reasonable to divide judgment target. Supreme Court is taking a dualism. Indictment realistic targets listed in the judgment, and appeals to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limited. Appeals judge potential targets to the fact that with the fact that the identity is recognized. The appeals court acknowledged the fact and equality is not illegal for a fact if it is jud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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