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심판범위·심판대상·공소사실·소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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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형소법 개념정리 ocu 형사소송법 교정직

EasyAI “공소제기·심판범위·심판대상·공소사실·소인” 관련 자료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등록일 2021.07.31 | 총 2,203자 | 4페이지 | 1,000원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등록일 2021.07.31 | 총 3,481자 | 6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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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심판범위·심판대상·공소사실·소인" 검색결과 1-20 / 29건

형사소송에서의 객관적 심판대상 (Object to adjudication of criminal proceedings)

본 논문은 형사소송에서의 객관적 심판대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심판대상과 관련된 기본개념인 범죄사실, 공소사실, 소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였고, 학설상 대립 ... 을 취하고 있다.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법원의 잠재적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까지 미친다. In this paper ... 이 있는 객관적 심판대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설상 가장 타당한 이원설에 따라 객관적 심판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범죄사실은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사건의 실체를 말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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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공소제기의 효력범위는 전체 범죄사실에 미치지만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인에 국한되므로 확정판결의 효력도 소인의 범위에 국한된다.다. 절충설소인 ... 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는 일치한다.나. 訴因對象說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실체개념이 아니라 소인변경을 한계지우는 기능개념 ... 다.마. 결론공소사실대상설은 심판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위험 초래가 가능하다, 이에 현행법은 공소장에 소인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법과는 달리 공소사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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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형사소송법 답안정리 -공소제기의 효과

을 미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제기에 의해 공소시효정지 효력은 잠재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의 전체사실 ... 하며,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한다.II, 訴訟繼續 및 公訴時效停止1. 의의 및 종류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이 특정 법원의 심판대상 ... 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한정된다. 탄핵주의 소송구조와 당연한 결과이며 공소제기는 심판의 범위를 한정한다.1.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공소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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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재판실무 판례 총 정리(링크판례,강의노트판례,교수언급판례) 형재실

2001도5304[1] 불고불리의 원칙과 심판 범위[2]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불고불리 ...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 ...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82도2119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대상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

시험자료 | 26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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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식재판(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o) 즉결심판절차(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 ...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 결정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 -> 범죄혐의가 포착되어야 수사개시 검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검증 신고 ... 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공정거래위원 않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vs 변조된 유가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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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변경의 한계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한계 ... 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을 해야한다면 소송경제에 반할 수 ... 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2.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1) 공소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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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상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공소사실대상설, ② 소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심판 ... 의 대상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소인이라고 해석하는 소인대상설, ③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절충설, ④ 공소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 ...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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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 레포트

에 따라 심판대상의 범위가 다르게 된다.* 공소사실대상설(公訴事實對象說) - 고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단일한 한 그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심판할 수 ... 다.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및 공소사실에 대해서이며, 이에 의하여서 심판대상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 심판의 대상에 관하여는 어느 설을 취할 것인가 ... 있다고 본다.* 소인대상설(訴因對象說) -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소인이므로 법원은 그 소인의 범위 내에서 심판하여야 하며 그것에서 일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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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 적 견지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적 시스템에 의하 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 ... 된다. 공소사실의 동 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절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 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2.공소사실의 동일성판단에 대한 ... 하는 데, 단순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가 모두 가능하다.Ⅱ.공소장변경의 한계1.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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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사실대상설 또는 범죄사실대상설)(2) 소인대상설(3) 이원설(4) 절충설(5) 검토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1) 인적효력의 범위2)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1) 피고인의 특정 ... 의 심판의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Ⅱ. 공소제기 ... 과 형식적 소송계속3)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2. 공소지효의 정지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사건범위의 한정1) 공소불가분의 원칙2) 심판의 대상과 공소불가분의 원칙(1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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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면 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시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만 제기 한 경우(대판 1982.12.14 ... 의 제출이나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증언은 고소가 아니다. ②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특정과 같은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원하는 범죄가 어떤 ... 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고소 후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그 소송이 각하된 때에는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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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의 원칙① 공소사실대상설 or 범죄사실대상설② 소인대상설③ 이원설④ 절충설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1) 인적 효력의 범위(2)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1) 피고인의 특정2) 성명모용 ... 의 의의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1. 소송계속2. 공소시효의 정지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사건범위의 한정(1) 공소불가분의 원칙(2) 심판의 대상과 공소불가분 ... 3)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 협박의 기소4) 공소제기의 효력과 심판의 범위제5절 공소시효 p.389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1) 공소시효의 의의(2) 공소시효의 본질(3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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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조사 레포트

.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 ...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 」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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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가 심판의 대상이된다는 견해이다.2) 소인대상설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명시된 소인의 범위에 제한된다는 견해이다.3) 절충설소인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 ... 의 적법성, ②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③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장 변경제도와의 관계, ④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리고 ⑤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수단인 ... 에는 판결로써 공고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327조 3호)IV.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1. 심판의 대상(1) 문제점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247조 제2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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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사소송법 정리

의 대상은 공소장에 명시된 소인의 범위에 제한되고, 공소사실은 현실적 개념이 아니라 소인변경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적 개념에 불과하다는 소인대상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 ... 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란 이원설,소인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절충설이 대립된다. ... . 심판의 대상과 공소불가분의 원칙-법원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공소사실대상설,심판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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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만, 소인대상설을 취하는 학자를 포함하여 통설ㆍ판례는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의 인정이 공소사실의 동일성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불고불리 ... 의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범위와 관련을 맺는다.(1) 소송경제와 방어권보장의 조화법원 ... 다.)IV.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제298조①항). 이런 의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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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절차

도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적정한 형벌권의 발동을 가능케 한다.2)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제298조 ... 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장변경의 한계’,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심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1) 공소사실과 동일성의 의의공소사실 ... -------------42) 학설(1) 공소사실대상설(2) 소인대상설(3) 절충설(4) 이원설(다수설)2. 공소장 변경1)공소장 변경의 의의(1) 개념(2) 구별개념 ------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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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및 그 한계

의 허용한계를 일탈하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범위 및 심판대상의 확정이라는 공소장 변경제도의 기능이 상실되며, 동시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최초 공소제기된 사실 ... 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限定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 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298조1항).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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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소불가분의 원칙

에 의하면 심판의 대상은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와 일치한다.(2) 소인대상설심판의 대상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이 ... 며, 공소사실은 실체개념이 아니라 소인변경을 한계지우는 기능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3) 절충설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견해이다.(4) 이원설공소 ...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 는 사실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야하며, ② 이중기소금지의 원칙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 위의 사실을 심판의 대상에서 완전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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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요약정리

적요소도 고려(2005도9678 等)2.죄질동일설3.구성요건공통설(권,정)4.소인공통설(차)Ⅱ.법원의 심판대상-불고불리의 원칙1.공소(범죄)사실대상설(신,김))2.소인대상설(차)3 ... 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Ⅰ.공소사실의 동일성(298)-공소제기 효력의 물적범위, 이중기소금지, 기판력의 범위,공소장변경의 한계1.기본적사실동일설(이,신,배,신양균,判) *判은 규범 ... 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공소사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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