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 (A Study on the North Korea's criminal emergency appeal)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2.05
21P 미리보기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3권 / 2호 / 61 ~ 81페이지
    · 저자명 : 권오걸

    초록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한국법을 위해 궁국적으로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특별구제 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비상상소제도를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비교하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북한 형사절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형사소송법이 각각 그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 등에서는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유사하며 그 해결책도 유사하다는 소위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재판소가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의 심급별 판단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구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 정치적 특수 상황에 따라서는 - 심급별 판단의 단계가 해체되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비상상소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로서 법적 분쟁은 종료되고,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비상상고제도는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특별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반 개인과 기관 단체도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비상상소제도가 사실상의 제3심으로 작용하여 그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비상상소제도는 법적인 구제라는 측면과 함께 정치적 구제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법과 정치가 모두 하나의 당-노동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 북한 체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초록

    A Research on North Korean law can be said to have an internal task that must eventually be indigenous in the form of ‘Korean law’' for the sake of unified Korean law.
    The criminal procedure laws of the two Koreas reveal differences in their historical background, ideological structure, and the style of legal system oper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based on the so-called “presumptio similitudinis” principle that problems arising from social interactions are similar and their solutions are similar.
    Considering the closed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s criminal justice process is still unclear and veiled.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are developed in practice as it is, that is,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norms and reality. In addition, in North Korea, the Supreme Leader's instructions, the Labor Party's code and protocols, and the Labor Party's judicial policy embodying them become higher norms of all laws, and the legal norm of criminal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Formally, North Korea takes the second trial system, but allows the central court to directly try the first trial case, so that the central court under Article 53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directly under the jurisdiction) judges appeals against the first trial of the provincial court and special court. In this case,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s trial are not guaranteed in that the Defendant may be punished in a single trial. In other words, there is a great concern that the stage of judgment by trial will be dismantled and the procedural definition will be damaged in some cases - depending on special political situation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re reflected in the emergency appeal system. We take the third trial system, the legal dispute ends as a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third trial. Therefore, the emergency appeal system is a special procedure with very low applicability. Accordingly, it stipulates that only the prosecutor general can file an emergency appeal.
    However, in North Korea's criminal proceedings that adopt the second trial system,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mergency appeal system is relatively high. Accordingly, in North Korea's emergency appeal, general individuals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s are also allowed to file an emergency appeal.
    In addition, it can be estimated that North Korea's emergency appeal system is highly likely to be used for political relief purposes along with legal relief. Unlike us, where law and politics are strictly distinguished, The operation of the north Korea's emergency appeal system will not be irrelevant to the North Korean system, which is virtually dominated by one party-labor par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