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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 (Is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a Normalor an Inferio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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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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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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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105호 / 29 ~ 56페이지
    · 저자명 : 김대환, 이봉주

    초록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OECD 국가 중 보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보건의료체계 차원에서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계층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행태에 관현 연구는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특정 계층은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아도 보험료 대비 편익이 높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손의료보험 수요를 증가시키다가 이후 소득이 더 증가하면 오히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이 열등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독실손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고소득층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낮은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Social and economic roles of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have been nontrivial in Korea since coverag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countries. Especially, because the extent of coverag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are similar among different income brackets, investigating consumption behaviors of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along with income levels woul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public policy viewpoint.
    It is shown in both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analysis that the affluent who are affordable for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would not purchase it. Namely, the fee-for-service insurance shares the characteristics of inferior goods and services. The low-income brackets are not accessible to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whereas individuals in high-income brackets are reluctant to consume because of premium perceived high relative to their low risk characteristics.
    Thus, it is necessary to boost sales of health insurance which cover only the medical costs or the coverag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for the low income group. At the same time, in order for the majority consumers to enjoy adequate level of premium in a sustainable manner, some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stimulate the consumption of the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by the afflu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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