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분석 (An Analysis on Adverse Selection in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3.10
26P 미리보기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96호 / 25 ~ 50페이지
    · 저자명 : 김대환, 이봉주

    초록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한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장률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체계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에 역선택이 존재하는지 이론적 분석과 함께 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이거나 만성질환과 장애를 보유할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의료수요가 높을수록 실손의료보험에 더 가입하는 역선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역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는 도적적 해이 때문에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Public dependence on private health insurance(PHI) has been increasing becaus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with low pay-low benefits is structurally inferior to that of OECD countries in terms of coverage.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fee-for-service PHI providing for medical expenses not covered by NHI, understanding of policyholders’ behaviors under the fee-for-service plan will help improve national health welfare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adverse selection exists in fee-for-service plan by employing panel data. Major findings suggest that prospective customers either over 60 years old or with chronic disease and disability could not take out the policy because of insurers’ underwriting activities and high demand for medical services led to more coverage for fee-for- service plan indicating existence of adverse selection.
    Adverse selection in PHI implies the necessity to revisit prevailing arguments that PHI suffering from moral hazard has led to increased medical expenditures thereby aggravating public fin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