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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에서 함께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허위정보생태계 속 여론역량의 하락과 언론의 정보확산윤리 (Can We Make the Best Decisions Together in Elections?: The Decline in Public Opinion Competence in the Disinformation Ecosystem and the Ethics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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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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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에서 함께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허위정보생태계 속 여론역량의 하락과 언론의 정보확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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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공사
    · 수록지 정보 : 방송문화연구 / 33권 / 2호 / 47 ~ 76페이지
    · 저자명 : 최지향

    초록

    허위정보는 최근 전 세계 주요 선거에서 여론환경을 왜곡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많은 이들은 허위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선거 상황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것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우려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위기임을 강조한다. 허위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방식으로 정보생태계가 왜곡되면, 공중의 집단숙의 과정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여론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위기로 이어진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숙의를 통한 여론역량에 기반해 운영되는 현 민주주의 제도를 허위정보가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보생태계 전체의 건전성을 살필 필요성과 여론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방안 모색의 절박함에 대해 논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특히 언론 등 정보전문가가 허위정보생태계에 편입해 허위정보의 확산에 동참하기보다는 적절한 정보확산윤리 수립을 통해 숙의 분업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Disinformation has been pointed out as a major factor in distorting the public opinion environment in major elections around the world. Many are concerned that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will make the election situation favorable or unfavorable to certain political forces. However, the researcher emphasizes that the fundamental concern about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is the crisis of the democratic system itself. If the information ecosystem is distorted in such a way that disinformation spread quickly and widely without being filtered out, the process of collective deliberation of the public cannot be properly carried out, the public opinion competence is severely impaired, and ultimately, an epistemological crisis of democracy follows.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examines how disinformation threatens the current democratic system, that is operated based on public opinion competence through collective deliber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consensus of its seriousness, the researcher aims to call for the need to examine the soundness of the entire information ecosystem, as well as to find out a productive solution to maintain and further strengthen public opinion competence.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e researcher emphasizes that information experts, particularly the press, should not participate in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by incorporating it into the disinformation ecosystem, but rather fulfill their role as institutions for performing the division of deliberative labor by establishing appropriate ethics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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