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가능한 중재자: 세계화 과정 속 국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하나의 시각 (A Disaggregated Mediator: A Perspective on the Statu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학 / 47권 / 2호 / 319 ~ 348페이지
· 저자명 : 최재훈

초록

세계화에 관한 논의에서 국가의 위상에 관한 논쟁은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그 논쟁의 초점은 세계화의 진전과 지방의 부활 속에서 근대국가가 쇠퇴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초국가적 사회운동을 둘러싼 국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진전시켜보고자 한다. 특히 단순히 국가의 전반적 쇠퇴 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세계화가 진행되는 실제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국가의 대응과 전략에 초점을 둠으로써 세계화의 구체적 기제 속에서의 국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근대 사회운동과 국민국가는 밀접한 상호작용과 상호강화과정 속에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근대 사회운동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적절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근래의 초국가적 연구에서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크게 무시되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쇠퇴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논의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회운동 과정 속에서의 국가 고유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국가가 쇠퇴하기 보다는 세계화가 요구하는 지위와 역할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초국가적 사회운동에서도 여전히 국가의 성향과 역할이 운동의 성패에 결정적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운동의 사례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본다. 특히 이 연구는 초국가적 힘을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힘들을 매개하는 중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여,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특히 초국가적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 즉 국가를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구성분자로 ʻ분열 가능한 중재자ʼ로 보는 시각을 제안하고 그 유용성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debate on the status of national states has been a central issue in the discussions on globalization, and the focus has been placed on whether the modern state is declining under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the revival of the local. This study attempts to advance the discussion by exploring the posi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over a case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Instead of the debate on the general retreat of the state, this study examines its position and the role within a concrete mechanism of globalizational process with a focus on the response and strategy of the state. Modern national states and social movements have developed in close mutual interaction and consolidation. Therefore the social movements could not be understood properly without the consideration on the role of the state. However, recent studies on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tend to largely disregard this importance of the state. It is partly due to recent discussions of globalization on the retreat of the state though, it is also because they fail to recognize the critical and inherent role of the state for political proces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state is not declining, but changing its position and the role under the demand of globalization, and argues that the characteristic and the role of the state are still critical to the success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To demonstrate it, this study deals with the role of the state through the case of social movements for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developed since mid-1990.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tate as a mediator through which various social forces and interests are mediated, this study proposes a perspective that regards the state as a ‘disaggregated mediator’, and claims its usefulnes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ate in the study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and globalizational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