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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영리추구화에 따른 규제쟁점과 규제방향 (Main Issues and Desirable Direction of Regulation Arising from Profit-Seeking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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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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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영리추구화에 따른 규제쟁점과 규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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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금융지식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금융지식연구 / 7권 / 1호 / 85 ~ 117페이지
    · 저자명 : 조성렬

    초록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거래소산업의 운영주체인 한국거래소(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므로 규제감독의 역할과 범위에 관련된 대립된 시각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환경 아래서 거래소의 탈상호화와 영리추구모델의 도입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체계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거래소 산업에 대한 규제쟁점들과 각국의 규제체계 변화를 외국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람직한 규제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리추구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쟁점은 거래소의 공익적 규제기능과 상업성간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변경은 거래소의 지배구조 및 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부여와 주식의 자체상장을 위한 감독 당국의 감시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탈상호화에 대비하여 이미 법제도를 완비하였으나 기업공개(IPO)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영리추구 거래소 환경과 규제체계의 국제 정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소의 신규사업 기회에 신속히 반응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새롭고 복잡한 규제 현안들에 대한 승인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n government enrolled Korea Exchange(KRX) into the public agency. As the result,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s and opposite viewpoint about regulatory authority’s role and its regulation scope on the exchange industry. Under global competition environment, it is global trend in regulation system to introduce exchange’s demutualization and profit-seeking model.
    In this study, I performed case study on major countries’ regulation transition of exchange and to survey the regulatory issues. Based on the case study, I drive some implications for desirable direction of regulations on KRX.
    Also, I show recent regulation issues about KRX. The regulatory issues are raised from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exchange's commercial activity and its regulatory responsibilities.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the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to enhance surveillance authority’s oversight for self listing, and to establish governance arrangements and to independent for self-regulation function. Korean government already made legal foundation to prepare KRX’s demutualization. But there are some conflicting arguments about initial public offering(IPO) of KRX.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IPO, we need to understand environment changes in exchange such as profit-seeking, and global standard in regulation system of exchange. On the other hand, surveillance authority should make clear approval guide line of new complicated regulations for timely response to KRX’s new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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