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A review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n Fundamental Law of Firefigh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6권 / 259 ~ 279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중

초록

현대사회는 화재 등 재난이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는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담당하는 기관중의 하나가 소방기관이다.
소방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 「소방기본법」이며, 이 법률에서는 소방조직과 작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할 법률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법집행에 대한 수권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증가하는 화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법집행을 위해서는 법률에 소방조직과 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소방조직과 작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조직법정주의와 수권규범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되어야 하며, 소방작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확보하여 효율적 법집행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경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소방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Various of disasters such as fires always exist in Modern society 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re people’s safety by effectively dealing with those risks.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 from diverse catastrophes. Fire-fighting agency is the very one which carries out the responsibility mentioned above.
Fundamental Law of Fire-fighting, as Basic law, regulate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agency, but its regulation is abstractive. In addition to that, it is less clear to stipulate the authority the agency should have to properly cope with fires. So, in order to enforce effective law on increasing fires, law should set up specific prescriptions about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agency. In spite of that, the current law does neither regulate those mentioned above nor the degree of authority the agency should have.
Thus,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existing in Fundamental Law of Fire-fighting that aims to protect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from fires as well as to do well fire-fighting operation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roblems. The direction Fundamental Law of Fire-fighting should head to is to reform the law so that it can attain its purpose it is pursuing. Furthermore, effective law enforcement should be achieved by establishing detail regulation about giving authority to an ag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