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소비자 활용에 대한 소고 (A Study on Consumer Use of Injunctive Relief System under the Fair Trad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9권 / 2호 / 133 ~ 179페이지
· 저자명 : 이승진

초록

202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인(私人)이 민사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이하 ‘금지청구’)가 도입되었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피해 예방의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라는 수단으로 독점하고 있었으나, 금지청구의 도입으로 그러한 집행이 법원과 공정위 간에 분권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금지청구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대부분의 유형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반해, 법원은 공정위 심사지침에 구속되지 않고 더 폭넓은 기준에 따라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실익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과거에는 손해배상이라는 사후적 구제수단만 도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사전 예방조치인 금지청구까지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만으로는 소비자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요청할 수 경우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의 도입이 소비자의 사적 구제 수단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 같은 금지청구가 가지는 의미와 도입에 따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실제 소비자가 금지청구를 통해 권익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단체에 대한 금지청구 원고적격 부여, 작위 청구 근거의 마련, 금지청구소송규칙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Fair Trade Act,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in 2020, Injunctive relief system by the private person was newly established. As a result, consumers can also request the court to ban or suspend this act, in addition to reporting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were strengthened by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because the methods by which consumers could request a ban on illegal acts were limited before this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consumers can actually use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In particular, since the amount of damage to one consumer is small, it is difficult to expect to use injunctive relief system to prevent damage to many other consumers for the public good. Since this is a system established in the Fair Trade Act, it should not be used to regulate purely individual trading relationships, but should be u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many consumers related to the trading order in the market.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is report suggested legal improvement way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nsumers' effective use of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