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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Unternehmensfreiheit in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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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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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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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0권 / 3호 / 73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세주

    초록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합적인 경제현실 속에서, 경제주체인 개인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또한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업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의 논의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및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이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이 자유롭게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는 개인이 행사는 경제활동과는 구별되어 지는 특징과 영향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주체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목적 달성보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갖는 경제적 목적 달성 뿐 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특징과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업 혹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러 주요 결정들에서 기업의 자유 혹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그 기본권 보장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보다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보장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행하는 경제활동은 경제주체인 기업이 행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본권의 이해와 보호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특히 기업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논의에서는 헌법상 기업의 자유 보장과 제한의 내용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제한의 논의를 넘어, 오늘날 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헌법적 접근과 이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독자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ist nicht nur der Schutz und die Gewährleistung der wirtschaftlichen Grundrechte des Einzelnen von großer Bedeutung, sondern gerade auch die von Unternehmen als Wirtschaftssubjekte. Art. 119 Abs. 1 KVR gewährleistet die wirtschftliche Freiheit der Einzelnen und Unternehmen. Im Rekurs auf Unternehmen als Wirtschaftssubjekte gewinnt indes auch die Pflicht zur Gewährleistung einer gerechten Wirtschaftsordnung eine weitere Relevanz. Die Unternehmensfreiheit ist nimmt im heutigen verfassungsrechtlichen Diskurs eine prominente Rolle ein. Unternehmensfreiheit ist insbesondere ein wichtiger Teil der wirtschaftlichen Grundrechte und grundrechtlich zu gewährleisten. Auf der grundrechtlich gewährleisteten Wirtschaftstätigkeit und den Erwerbsakten von Einzelnen und Unternehmen basieren die Marktwirtschaft und Wirtschaftsordnung.
    Die Unternehmensfreiheit umfasst zunächst die Ausübung der wirtschaftlichen und unternehmerischen Tätigkeiten, die dem Unternehmenszweck dienen. Sie schützt die freien und selbständigen Wirtschaftstätigkeiten des Unternehmens. Die Berufsfreiheit umfasst bezüglich der Teilhabe des Unternehmens als Wirtschaftssubjekt am Wirtschaftsprozess und auch bezüglich dessen berufsbezogenes Verhalten im marktwirtschaftlichen Wettbewerb im Rahmen der bestehenden Wirtschaftsordnung das Grundrecht der „Unternehmensfreiheit“, also die Freiheit und das Recht der freien Gründung, der eigenständigen Organisation, der Sicherung des Bestandes, der selbstverantwortlichen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und zweckmäßigen Führung von Unternehmen. Indes sind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des Unternehmens und die Unternehmensfreiheit sowie die freie Berufsausübung unter die Berufsfreiheit Art. 15 KVR zu fassen.
    Das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 erklärt schon über die Unternehmensfreiheit oder die unternehmerische Freiheit in den seien Enstscheidungen im Bezug auf die wirtschaftlichen Unternehmenstätigekeiten. Ob die wirtschaftlich-soziale Verantwortung des Unternehmens rechtlich und verfassungsrechtlich akzeptabel ist, wird der Verfassungstheorie und der Gesetzgebungspolitik überlassen. Die Berufsfreiheit und die Unternehmensfreiheit stehen im Mittelpunkt der Verwirklichung nicht nur einer wirtschaftpolitischen, sondern auch einer sozialstaatlichen verfassungsrechtlichen Aufgabe im Wirtschaftsberei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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